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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09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독촉도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수검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수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홀수년생은 홀수년도,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수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95년생(홀수)이면 21년도, 23년도(홀수)에 수검하여야 합니다. 수검내용으로는 체중, 시력, 청력 검사, 혈압체크, 피검사, 요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의사 문진 등이 있습.. 2022. 12. 9.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의무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의무 기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위탁이 불가능하여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 졌습니다. 개인뿐아니라, 기업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산업재해 harrys.tistory.com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 2022. 12. 9.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외국인의 경우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자녀 등 피부양자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매번 요청하기 번거로우셨죠? 건강보험 피부 harrys.tistory.com 외국인이더라도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등본이나 가족관계가 전산.. 2022. 11. 25.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 및 정산방법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 및 정산방법 입사일기준 연차, 연차의 개념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내 연차휴가 몇개일까?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내 연차휴가 몇개일까?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 1년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에 harrys.tistory.com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인원이 적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수가 많으면 당연히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 전체를 회계연도기준(예, 1월 1일)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연차촉진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계.. 2022. 11. 25.
자진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인정 기준 자진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인정 기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중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월급이 30%이상,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급여일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달아 2개월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매 급여마다 10일씩 늦게 임금을 받고, 그 것이 6개월동안 지속되면 60일(2개월) 체불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실업 급여 인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 2022. 11. 24.
"특정 월"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 방법 (실무자용) "특정 월"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 방법 (실무자용)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특정 월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4대보험 정보연계에서 출력하셨을 겁니다. 실무자 선생님들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자주 사용하실텐데,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당일 기준으로만 출력되며, 특정월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정 월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출력하고 싶다면,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 신청서 팩스 송신 (별첨) 국민연금 :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 2022. 10. 5.
징계(감봉)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산정 징계(감봉)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산정 감봉으로 인해 인금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까요? 결론적으로 징계로 인해 감봉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징계라 함은 경고, 견책, 대기발령, 직위해제, 감봉(감급), 파면, 해임,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워딩만 보면 급여의 몇%가 감면되어 지급 harrys.tistory.com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최근 3개월 월급으로.. 2022. 10. 4.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신청 방법 (실무자용)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실무자용)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종합검진, 치료중인자, 전년도 수검자, 임신중, 휴직중' 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미수검한 근로자는 건강보험 EDI에서 직접 제외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향후 증빙을 위해 '건강검진 면제신청서(별도양식 없음)' 등 증빙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제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제외 신청방법 ① 건강보험 EDI에 접속합니다. https://edi.nhis.or.kr/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체서식에 들어갑니다. ③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클릭 ④ 대상자 불러오기 → 대상자(추가/제.. 2022. 9. 28.
근로계약서 등 스캔본으로 보관해도 괜찮을까? (ft. pdf) 근로계약서 등 스캔본으로 보관해도 괜찮을까? (ft. pdf)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중요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계약에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에 중요한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하여야 할까요? 스캔해서 pdf파일로 보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임금대장을 전자 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유지 보수에 따른 위험(해킹, 바이러스감염, 시스템 파손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2022. 9. 27.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산재보험이 적용될까?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산재보험이 적용될까?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의 질의 :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외국에서의 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 사업주의 의무는 대부분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 2022. 9. 23.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와 회사에서 급여를 중복해서 지급받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육아휴직은 지급받지 못할까요?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먼저 참고 harrys.tistory.com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에서는 회사에.. 2022. 9. 23.
경조사비(축·조의금)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일까? 경조사비(축·조의금)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일까? 직원에게 축의금, 조의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원천징수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신적 있으신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관련, 법에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480 , 200.. 2022. 9. 5.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480 , 2002.08.02]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480 , 2002.08.02] [ 제 목 ]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소득1264-1652(1984.05.15), 소득46011-2326(1998.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652, 1984.05.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의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 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 2022. 9. 5.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격하고 신고하려 합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본인이 부정수급하였으나, 처벌받지 않으려고 해당 포스팅을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입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국고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며, 이는 범죄입니다. 아직까지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익명) 실업급여,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 2022. 9. 5.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08.12.)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08.12.)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 2022. 9. 5.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판정사항 이 사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의 불이익은 근속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본급과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과 기타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 것이고, 근속수당은 그 성격상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근속기간이 늘어 갈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된 수당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1급직(2호봉)으로 승진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의 차등지급은 기간제 근로자.. 2022. 9. 5.
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월~토, 주 6일 근무자가 하루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월,화,수,목,금,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경우는 시간외근로로 봅니다. 월~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금까지 근무한다면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2. 9. 5.
연차(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 연차(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3:00 ~ 14:00) 오전반차(9시 ~ 13시)를 사용하고 14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 후 14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8시~19시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고, 19시~24시(5시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실제 총 9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금일 급여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연차(반차)는 유급입니다. 14시 ~ 18시(4시간) 까지 근무.. 2022. 9. 1.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징계라 함은 경고, 견책, 대기발령, 직위해제, 감봉(감급), 파면, 해임,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워딩만 보면 급여의 몇%가 감면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봉의 기준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감봉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여 감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 "월급의 1/1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50% 만큼 감급할 수 있으며, 최대 월급의 10%까지 감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6,7,8월)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일급은 65,217원입니다. 1회 감봉: 65,217 x .. 2022. 8. 29.
이동식크레인 점검표 (체크리스트)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 점검표 (체크리스트) 이동식크레인 사용시 안전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 포스터 및 점검표 (체크리스트) 공유드립니다. 주요 사고유형 • 줄걸이 작업 불량에 따른 떨어지는 자재에 맞음 • 붐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작업 중 연결부분 파단으로 떨어짐 • 운행구간 근로자 미확인으로 끼임 • 화물 운반 중 자재 사이에 끼임 • 지반침하 등 불안전한 장소에서 불시 작동으로 넘어짐 안전 점검사항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등 •이동식크레인 용도외 사용 유무 ·임의 구조변경 사용금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유무 ·운전자 시야 확보, 아웃트리거 정.. 2022. 8. 29.
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우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합니다.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harrys.tistory.com 기숙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발생한.. 2022. 8. 26.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합니다.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5.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6. 사업주가 주관한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2022. 8. 26.
육아휴직 시작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이 종료된 다음날. 즉, 91일째가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시작일은 반드시 91일째 되는 날로 설정하여야 할까요?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오는 평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이 주말,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을 육아휴직 시작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맞고, 사용자가 시작일을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8.. 2022. 8. 26.
노사협의회 사용자/근로자위원 임기 노사협의회 사용자/근로자위원 임기 각 협의회, 위원회마다 위원의 임기가 상이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법에 3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임기를 3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 그 효력은 무효하오니 위촉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용자위원 중 대표자는 사실상 임기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근로자위원 중 승진, 인사발령으로 인해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사 선출되지 않은 경우 계속 위원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참법 제8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 2022. 8. 25.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 등 운영방법 총정리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 등 운영방법 총정리 노사협력은 보다 나은 미래와 가능한 최선의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두 당사자들의 공동의 열망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노사협력에 대한 기초는 양 당사자들간의 ‘존중’이며, 그 다음‘협력’은 현저한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주요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공동노력을 통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하여 중요하고 가시적인 개선을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2022. 8. 25.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타인명의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타인명의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 신용불량자의 경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만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부모, 배우자 등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타인명의로 지급시 문제점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85만원은 소득세, 4대보험 등 원천징수액을 모두 공제한 세후 금액입니다.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실수령액은 1,716,860원입니다. 1,85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근무.. 2022. 8. 24.
퇴직연금 DC에서 DB제도로 변경방법 퇴직연금 DC에서 DB제도로 변경방법 퇴직연금 제도 DC에서 DB로 변경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유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질의 1.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2.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3. DB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4.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및 절차 5. 기타 필요한 사항 등 회시 답변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2022. 8. 23.
휴일근무 대체휴가란? (사전대체, 사후대체) 휴일근무 대체휴가란? (사전대체, 사후대체) 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만약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50% 가산(통상임금의 1.5배)해서 지급해야하는데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처리하냐 사후에 처리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일요일 근무시 수당이 발생할까? 휴일근로 사전대체 주휴일, 공휴일 등 불가피하게 휴일에 근무해야 한다면, 당사자와 합의하에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대체사실 및 사유를 통보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일이 됩니다. 주휴일은 법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2022. 8. 19.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서류, 신청시기 등 총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서류, 신청시기 등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사유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앞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05, 2020.2.9)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Q&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2022. 8. 18.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계산방법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 때, 60일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휴가란 말 그대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휴가는 유급이며,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 harrys.tistory.com 노동법에서는 지급의무가 있는 규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출선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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