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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39

'안전관리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관리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안전 시스템이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등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에 소요되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2023. 9. 12.
'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의 경우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아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23. 9. 12.
'절단방지용 장갑, 실족방지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절단방지용 장갑, 실족방지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절단방지용 장갑의 사용가능 여부 근로자의 베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절단방지용 장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족방지망 사용가능 여부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발판 또는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실족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족방지망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주변에 설치하는 실족방지 망은 사용 가능 2023. 9. 12.
'감시단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감시단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이거나,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감시단의 운영이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9. 12.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따라 고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10% 이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소급 여부는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발주자와 시공사가 관련 계약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증빙서류의종류 또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 2023. 9. 12.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규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예를 들어 수급인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맞춰 적법하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방법입니다. - 고시 제2조에 의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말합니다. - 따라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 2023. 9. 12.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종류 예시표)에 따라 공장의 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을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공장 신축 시에는 일반건설공사(갑), 운행 중인 공장 내에서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9. 12.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 2023. 9. 12.
안전/보건관리자 이직시 직무교육은 신규?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이직시 직무교육은 신규? 보수교육? 질의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건설업 재직중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제조업으로 이직하였는데 제조업의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직으로 인해 사업주 및 업종이 변경되었고 새로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이직한 업종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지원과-995, 2021.11.18.) 위 질의회시를 비추어 봤을 때.. 2023. 8. 22.
'직장인 건강검진' 공가/유급/무급 어떻게 처리할까? '직장인 건강검진' 공가/유급/무급 어떻게 처리할까?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수검시 공가(유급)처리, 무급처리 중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harrys.tistory.com 출장검진으로 수검할 경우, 업무시간 중 수검할 것이므로 문제가 유급/무급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거주지 근처, 회사 근처 등 검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검할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2023. 4.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1인이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을까요? 질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질의1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근로자 대상)와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답변 회시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2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 2023. 3. 2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선임해야할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선임해야할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까요? 질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 2023. 3. 23.
안전관리자 '시간제' 근로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시간제' 근로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질의 법 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 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제2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115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2023. 3. 21.
안전관리자 퇴사 후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할까? 안전관리자 퇴사 후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할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하여야 할까요? 1개월이내, 3개월이내에 재선임을 해야한다는 등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있을까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퇴사 후 언제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을 참고해보겠습니다. 질의 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행정해석에 따르면, 후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 2023. 3. 21.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조회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조회하는 방법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총정리 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총정리 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총정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 harrys.tistory.com 사이트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드릴 사이트는 안전보건공단.. 2022. 12. 21.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독촉도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수검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수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홀수년생은 홀수년도,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수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95년생(홀수)이면 21년도, 23년도(홀수)에 수검하여야 합니다. 수검내용으로는 체중, 시력, 청력 검사, 혈압체크, 피검사, 요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의사 문진 등이 있습.. 2022. 12. 9.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의무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의무 기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위탁이 불가능하여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 졌습니다. 개인뿐아니라, 기업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산업재해 harrys.tistory.com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 2022. 12. 9.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신청 방법 (실무자용)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실무자용)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종합검진, 치료중인자, 전년도 수검자, 임신중, 휴직중' 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미수검한 근로자는 건강보험 EDI에서 직접 제외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향후 증빙을 위해 '건강검진 면제신청서(별도양식 없음)' 등 증빙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제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제외 신청방법 ① 건강보험 EDI에 접속합니다. https://edi.nhis.or.kr/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체서식에 들어갑니다. ③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클릭 ④ 대상자 불러오기 → 대상자(추가/제.. 2022. 9. 28.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산재보험이 적용될까?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산재보험이 적용될까?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의 질의 :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외국에서의 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 사업주의 의무는 대부분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 2022. 9. 23.
이동식크레인 점검표 (체크리스트)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 점검표 (체크리스트) 이동식크레인 사용시 안전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 포스터 및 점검표 (체크리스트) 공유드립니다. 주요 사고유형 • 줄걸이 작업 불량에 따른 떨어지는 자재에 맞음 • 붐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작업 중 연결부분 파단으로 떨어짐 • 운행구간 근로자 미확인으로 끼임 • 화물 운반 중 자재 사이에 끼임 • 지반침하 등 불안전한 장소에서 불시 작동으로 넘어짐 안전 점검사항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등 •이동식크레인 용도외 사용 유무 ·임의 구조변경 사용금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유무 ·운전자 시야 확보, 아웃트리거 정.. 2022. 8. 29.
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우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합니다.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harrys.tistory.com 기숙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발생한.. 2022. 8. 26.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합니다.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5.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6. 사업주가 주관한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2022. 8. 26.
밀폐공간작업 허가 등 총정리 (ft. 체크리스트, 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허가 등 총정리 (ft. 체크리스트, 허가서)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매뉴얼을 참고하였으며, 밀폐공간 사전조사, 작업허가, 허가서 게시에 대해 알아보며, 질식재해 발생가능 장소 점검 체크리스트와 밀폐공간작업 사전출입 허가서 공유드립니다. 사전조사 밀폐공간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통해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도면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차단해야 할 펌프나 배관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작업 허가 밀폐공간작업 근로자(관리감독자)는 사전조사 결과와 작업준비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검토 받아 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허가 유효기.. 2022. 8. 9.
밀폐공간, 질식과 산소농도에 따른 인체영향 밀폐공간, 질식과 산소농도에 따른 인체영향 밀폐공간이란?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업과정 중 산소결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분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질식이란? 질식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질식은 산소농도가 낮은(18% 미만) 장소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산소농도가 정상범위(18~23.5%)라 하더라도 연탄가스 중독처럼 혈액 중 산소운반을 저해할 수 있는 가스나 직접적으로 폐 조직 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스가 있는 장소.. 2022. 8. 9.
시설물의 종류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의 종류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입니다.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 2022. 7. 30.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수립기준 등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수립기준 등 목차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란,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2022. 7.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기 심의·의결 사항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 비금속 광물.. 2022. 7. 30.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안전보건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안전보건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은 상이합니다. 각 법령상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에서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 2022. 7. 28.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란? (+ 양식 공유)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란? (+ 양식 공유) 목차 특별관리물질이란?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공유 특별관리물질이란? 「안전보건규칙」에서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합니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 2022. 7. 27.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주기, 과태료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주기, 과태료 등 목차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 제외 대상 작업환경측정 주기 작업환경측정 절차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중 노출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정의는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화학적인자 유기화합물 114종, 금속류 24종, 산 및 알..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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