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근로기준법108

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칭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회사 → 근로자 퇴직연금: 회사 → 은행* → 근로자 *정해진 주기별(최대 1년)로 회사에서 은행으로 납입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입니다. 최대 1년 단위로 은행에 근로자 퇴직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10. 23.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그리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도 포스팅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일부 회사에서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노동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 지급시기 및 기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워딩 그대로 퇴사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쉽게 1년.. 2023. 10. 23.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워딩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 명칭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수당 명칭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 2023. 10. 17.
1년, 2년 근무 시 연차 개수 1년, 2년 근무 시 연차 개수 1년, 2년 근무 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가 발생, 1년(366일)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에 대한 보상이며, 만 1년 + 1일(366일)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10.16 ~ 2023.10.15. 만 1년 계약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2023. 10. 16.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총 정리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총 정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월급제인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지각, 조퇴, 결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쉽게,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 2023. 9. 21.
세후, 실수령액 계산방법. 월급에서 무엇이 공제될까? 세후, 실수령액 계산방법. 월급에서 무엇이 공제될까?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통상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이 공제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어떠한 항목이 공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 입니다. 얼마나 공제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란?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사업소득 3.3%와 같이 별도로 '%' 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표에 따르게 됩니다. 소득구간과 부양가족(연말정산 관련)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월급이 30.. 2023. 9. 12.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등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등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출산격려금 등 지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복지의 일환으로 여타 출산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관련된 수당들은 과세 처리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도 가능할까요?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등 복리후생비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요?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harrys.tistory.com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산 관련된 수당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현행)로 인정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 2023. 9. 11.
해고 철회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 철회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적 harrys.tistory.com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별개로 해고를 철회하였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가 무효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2023. 8. 28.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계속 근로기간 3개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를 통보한 시점에 3개월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6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8월 25일 사장님으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습니다. 9월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구분 날짜 근속일수 입사일 2023.06.01 해고 통보일 2023.08.25 2개월 25일 근무 해고일 2023.09.15 3개월 15일 근무 해고통보일 기준으로.. 2023. 8. 25.
결근, 지각시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결근, 지각시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간혹 1분이라도 지각하면 지각비 명목으로 1만원씩 공제하는 등.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지각비를 걷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각비 공제가 타당한가요? 또는 지각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분을 지각했다면, 9,620원 x 10분 / 60분 = 1,603원은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10분 지각했다고하여 1만원을 공제하는 등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 2023. 8. 25.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5배)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5배) 10월 2일. 추석연휴와 개천절로 이어지는 연휴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추친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추석연휴에 총 6일을 쉬게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까요?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 2023. 8. 2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야할까요? 혹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개인사업자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할까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않았다면, 회사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사업주가 A → B 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개인사업자 회사였을 당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여야할 것 입니다. [행정해석]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 2023. 8. 21.
퇴직연금DC형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ft. 지연이자) 퇴직연금DC형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ft. 지연이자) 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쉽게, 연봉이 2,880만원이라면 2,880만원 ÷ 12 = 24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회사와 은행(운용사)간 규약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240만원 ÷ 12 = 20만원 240만원 x 3개월(분기) ÷ 12 = 60만원 240만원 x 6개월(반기) ÷ 12 = 120만원 240만원 x 12개월(1년) ÷ 12 = 240만원 결론적으로는 1년간 납입하는 금액은 동일 합니다.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위에서 퇴직연금DC형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2023. 4. 27.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가능한가요?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가능한가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366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1년에 15개+@(2년에 1개씩 가산)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세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 10시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5개는 120시간 (8시간x 15개)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월 10시간으로 세팅하고 1년동안 지급한다면, 120시간(10시간 x 12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연차 15개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위.. 2023. 4. 26.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평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ft. 대체공휴일) 월화수목금토일 ,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주6일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로 추가로 발생합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오는 5월 27일(토)의 경우 부처님.. 2023. 4. 24.
(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발생 여부 (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발생 여부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어떤주는 15시간 미만, 어떤주는 15시간 이상을 반복하여 근무한다면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연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 2023. 4. 20.
작업복, 유니폼 공제. 합당 한가요? 작업복, 유니폼 공제. 합당 한가요? 근무시 필요한 작업복, 유니폼. 회사에서 지원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 동의없이 급여에서 작업복(피복)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합당할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작업복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하였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2023. 4. 10.
지각시 시말서 작성. 정당한가요? 지각시 시말서 작성. 정당한가요? 지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까요? 시말서 작성 및 연차차감과 관련한 질의응답입니다. 질의1) 지각 할 시 시말서 제출은 적합한가요? 2) 월 5회 이상 지각 시 전체 연차 중 반차씩 차감(5, 6회 이상은 각각 반차 0.5개 차감) 3) 지각이라 함은 출근시간~30분까지이며, 30분 이후부터는 반차로 처리해 오후출근 처리 4) 법률상 연차 차감이 불법일 경우 징계 누적 시 강제 퇴사 사유로 전환 답변- 지각시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각을 반복하여 시말서 제출이 누적된다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주의 조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4.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feat.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feat. 5인 미만 사업장)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빨간날은 공휴일만 해당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한 휴일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요? 공무원 규정, 법 제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 harrys.tistory.com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1.5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혹,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1.5배로 가산.. 2023. 3. 2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셀프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셀프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회사 인사부서에 요청하는 방법 2)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 해당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2022년도 소득은 23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에 들어가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②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줍니다. 위와 같이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모두 확인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 2023. 3. 24.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발간)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발간) 2022년도판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역할) 노사협의회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기업 내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함 (분쟁해결)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신뢰에 기반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임의중재기구를 두.. 2023. 3. 22.
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는 것이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9,620원 x 40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76,960원 입니다. 3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9,620원 x 30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57,720원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8시간, 주40시간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가 금요일 4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 즉, 해당 주에는 36시간을 근로한 것 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3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 2023. 3. 22.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 교부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 교부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근로계약서 교부가 원칙이던데 제가 계약서를 사진 찍는 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찍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것 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고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진정시 통상 30만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2023. 2. 14.
연차휴가 이월 가능할까? 연차휴가 이월 가능할까?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한 보상이며, 1년동안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적법하게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월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근.. 2023. 2. 6.
IRP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IRP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지급시 예금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거 퇴직금 지급시에는 근속년수, 퇴직소득 등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에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개정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때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향후 일시금(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신경쓸 필요 없이, IRP 개설 은행에서 알아서 공제하고,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과세이연: 말 그대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 참고로, IRP는 일반 예금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좌번호로 출금을 하면 출금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IRP계좌가 하나은행 계좌라하면 하나은행 퇴직연금 부서에 연.. 2023. 1. 6.
폭우/폭설, 휴업수당 가능? 폭우/폭설, 휴업수당 가능? 폭우와 폭설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사장님께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연차로 처리하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위 상황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첫번째, 연차의 경우 사용자가 강제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우, 폭설 등을 사유로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단순히 폭우/폭설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2023. 1. 5.
계약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가? (ft. 갱신기대권, 해고예고수당) 계약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가? (ft. 갱신기대권, 해고예고수당)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로 통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봅니다. ( 대판 97다42489, 1998.1.23) 근로계약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4180 등)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 2023. 1. 3.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 효력이 있을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 효력이 있을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시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이란 문서나 편지를 말하며, 종이로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시에도 효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보시, 해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 2023. 1.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3.3% 프리랜서는 근로자일까??) 근로자성 판단 기준 (3.3% 프리랜서는 근로자일까??) 통상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데, 3.3%로 공제한다고하여 반드시 프리랜서는 아니다.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없으며,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 근로관계가 없으며 지속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관행적으로 3.3%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다툼이 발생하는 직군은 대표적으로, 학원강사, 미용실 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네일아트 직원, 핸드폰 판매원,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 후 본인의 업무 특성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을 적용 받을 .. 2023. 1. 1.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에서 해당일수(90~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로계약기간 2022.1.1 ~ 2022.12.31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급여 3,000,000원 위 근로자의 3개월간 총 급여는 9,000,000만원, 3개월간 일수는 92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97,827원 (900만원/92일) 이 됩니다. 평균임금으.. 2022. 12. 2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