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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108

(퇴직연금 수령) 우리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퇴직연금 수령) 우리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 후 IRP 계좌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시중은행에서 개설가능하며,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입니다.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으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조건은?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5년 .. 2021. 7. 7.
(퇴사 통보기간) 무단결근시 불이익 (퇴사 통보기간) 무단결근시 불이익 무단퇴사, 당일퇴사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입니다.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서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해주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 2021. 7. 5.
(일요일근무 휴일근로수당) 일요일 근무시 수당이 발생할까? (일요일근무 휴일근로수당) 일요일 근무시 수당이 발생할까? 오늘은 "일요일에 일을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이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는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위와 같습니다.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그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하구요. 보시면 휴일이 일요일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직원의 근무요.. 2021. 7. 4.
(포괄임금제 계산방법)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 기본급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계산방법)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 기본급 계산방법 오늘은 "포괄임금제 연봉계약 기본급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기본급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제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나무위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셨다.. 2021. 7. 2.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림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을 지내다 보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데요. 바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https://hometax.go.kr/)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클릭 3) 기본 인적 사항 및 신청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기본 인적 사항 확인하시고, 신청내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발급유형에 한글증명 혹은 영문증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증명구분은 일반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용"을 선택해주시면 되시며,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을 조회하시려면 "종합.. 2021. 7. 1.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해고로 성립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차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1. 근로자가 계.. 2021. 6. 27.
(무급휴가와 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퇴사하려니 퇴직금이 너무 적어 걱정.. (무급휴가와 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퇴사하려니 퇴직금이 너무 적어 걱정.. 오늘은 "무급휴가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분들께서 잘 harrys.tistory.com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다보니 지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타격도 있을 수 있구요..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2021. 6. 24.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연장근무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희망사항이 정시출근, 정시퇴근일 것 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장근로수당이란? 2. 주 52시간 근무?? 3.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4. 포괄임금제란? 1.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오전 9.. 2021. 6. 23.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오늘은 퇴직연금 DC/DB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칭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일시급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 -> 근로자에게 지급 (근로자 퇴사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퇴직연금은 회사 -> 은행 -> 근로자에게 지급 (정해진 주기별로 회사에서 은행으로 납입, 근로자 퇴사시 지급)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 2021. 6. 21.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산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포스팅 참고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본급만으 harrys.tistory.com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조건 3. 퇴직금 지급시기 및.. 2021. 6. 19.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오늘은 연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은 최근 5개년도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소득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22년도 소득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1년도 7월에 현 회사(A)에 입사하였고, 21년도 중 전 회사(B)에 소득이 har.. 2021. 6. 16.
대체공휴일 확대된다? 대체공휴일 확대된다? 오늘은 "대체공유일 확대된다?" 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현재 대체공유일과 관련하여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며,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오는 광복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현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은? 현재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2) 3·1절 3) 광복절 4) 개천절 5) 한글날 6) 설날, 설날 전후 7) 부처님오신날 8) 어린이날 9) 현충일 10) 추석,.. 2021. 6. 15.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첫번째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021. 6. 14.
(코로나 백신휴가) 나도 백신휴가 사용가능할까? (코로나 백신휴가) 나도 백신휴가 사용가능할까? 오늘은 코로나 백신 휴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는 최대 2일이며, 1.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활용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권장 현재 코로나 백신 휴가는 의무가 아닌 권고입니다. '의무'로 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백.. 2021. 6. 13.
통상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위에 말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2021. 6. 12.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방법) 내 시급은 얼마일까?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방법) 내 시급은 얼마일까? 오늘은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과 더불어, 본인이 시급단가 얼마에 일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 출처: 나무위키 주휴수당은 한국과 터키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도 주휴수당이 왜 생겼는지 모른.. 2021. 6. 11.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내 연차휴가 몇개일까?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내 연차휴가 몇개일까?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 1년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에 대한 보상이며, 만 1년 + 1일(366일)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목차 연차휴가란? 연차개수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란? 법정 연차 유급휴가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준다. ②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하거나 1년 미만 근무(신입)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2년에 1일씩 가산된다. (최대 25개) ④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연차휴가 개수 연차개수와 관련하여.. 2021. 6. 10.
(실수령액 계산방법) 내 월급! 무엇이 공제될까?? (실수령액 계산방법) 내 월급! 무엇이 공제될까?? 오늘의 주제는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 월급! 무엇이 공제될까?? (실수령액 계산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과 실제로 수령하시는 월급이 상이하여 궁금증을 가지신(졌던)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무엇이 이렇게 공제가 많이되는지 궁금했었구요..) -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총 5가지!!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 소득세란? 워딩 그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국가(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소득세는 "%"가 정해져있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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