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노동법/근로기준법108

경조사 휴가 규정, 의무일까? 경조사 휴가 규정, 의무일까? 대표적인 경조사로는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사망 등이 있습니다. 각종 경조사 발생시, 회사에서 휴가(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조사 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휴가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가 별도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복무규정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규정을 참고하셔서 회사내 휴가규정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5. 25.
원천징수영수증 의무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의무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할까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퇴직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년도 2월 말까지 발급,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 지급월 다음날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5일에 퇴사하고 5월 8일에 급여를 받는다면 6월 30일까지 발급하여야한다는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2022. 5. 23.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할까요? 정답은 퇴직급여 지급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 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DB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 쉽게 말해,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20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2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년 (12개월) 중 3개월만큼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 2022. 5. 16.
퇴직금, "IRP"로 지급 의무화 퇴직금, "IRP"로 지급 의무화 기존에 퇴직금은 일반 예금계좌 또는 IRP계좌 중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와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퇴직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6.21 - [노동법/퇴직]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오늘은 퇴직연금 DC/DB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 harrys.tistory... 2022. 5. 13.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자동 연장 (묵시의 갱신)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자동 연장 (묵시의 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이전 근로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였다면 1년 재계약한 것으로 보고, 6개월 계약이였다면 6개월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2022. 4. 21.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금전보상명령 혹은 원직복직명령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본 안건은 부당해고를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해고는 무효하며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진정건 취하를 목적으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의 변동없이 당사자간 합의하여 합의금, 위로금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 당시 받은 퇴직금을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은 경.. 2022. 4. 14.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노동청 진정제기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더보기 퇴직금 준다고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명세서처리해달라고하면 줘야되는게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사측에서 거절할수있는건가요? 답변 현행 「퇴직급여보장법」 에서는 퇴직급여 명세서 교부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측에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2022. 4. 14.
무급휴직,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될까? 무급휴직,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될까?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않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군 입영휴직, 업무와 관련 없는 휴직(연수 등) 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약정휴직의 경우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무급.. 2022. 4. 11.
일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일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하루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질문 더보기 저는 10시간 이상 일하는데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하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오늘은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및 만 1년 이상 harrys.tistory.com 실제로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할텐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4. 8.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줄어 들고, 이에 따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퇴직금 형태 혹은 퇴직연금 DB형이라면 매우 크리티컬할 것 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더보기 근로시간이 변경되어(8시간에서 6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급여가 줄어든 채로 일하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들텐데 중간정산 안해주면 법적처벌은 없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 2022. 4. 6.
구두계약, 근로계약 효력이 있나요? 구두계약, 근로계약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구두로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근무시간과 연봉조건을 확인하고, 근무를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질문 더보기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였는데, 실제로 입사하고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서명은 안했는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녹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할 것 입니다. 다음은 구두계약과 관련한 판례, 행정해석이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 2022. 4. 6.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OOO항공사에서 임금을 삭감하였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거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더보기 (전 근무지)중도퇴사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아직 환급을 못받았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근거에 의거하여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 2022. 4. 5.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마다 처리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무급휴가/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격리시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법과 시행령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은 개근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것이 주휴일이며 주휴수당인 것 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한 날이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을 면제받은 날입니다. 하지만 유급(연차)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 2022. 3. 30.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해고시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 harrys.tistory.com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시기는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내일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627,.. 2022. 3. 30.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떠한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경력증명서 발급기한 대처방법 : 과태료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 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법 제3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 2022. 3. 29.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별도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출근일에 따라 식대가 매번 변동되어 지급된다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식대포함 최저임금 확인 다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 2022. 3. 23.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근로자는 연차사용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07.9.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21. 12. 23.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과거 이슈가 되었던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는 11개일까요? 26개일까요? 어제(2021.12.15)까지는 연차 26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2021.10.14)에 따라 오늘부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년을 근무하고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01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 2021. 12. 16.
급여명세서 의무 :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할까?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의무로 교부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급여명세서 요청시 회사측에서 거절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급여명세서 교부 (현행) 급여명세서 교부 (변경사항) 미교부시 처벌사항 급여명세서 교부 (현행) 우선 현재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하며 이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놓은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교부는 회사의 자유이며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절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급여명세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2021. 9.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연장,야간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기타수당 등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25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식대10만원, 기타수당4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원 /.. 2021. 8. 30.
주휴수당 조건 : 2021년 행정해석 변경 관련 2021년 8월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릴 것이며,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변경 전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일 만근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하지만, 변경.. 2021. 8. 26.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시 대처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지급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DC형/DB형이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목차 퇴직금 지급기한 미지급시 대처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함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 2021. 8. 25.
2023년도 최저임금 : 월급 및 주휴수당, 실수령액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 최저임금은 9,16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1,544원이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 및 주휴수당 그리고 실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년도별 최저임금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실수령액 년도별 최저임금 2018년 ~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최저임금(시급) 최저임금(월급, 주40시간 기준) 2018년도 7,530원 1,573,770원 2019년도 8,350원 1,745,150원 2020년도 8,590원 1,795,310원 2021년도 8,720원 1,822,480원 2022년도 9,160원 1,914,440원 2023년도 9,620원 2,010,580원 .. 2021. 8. 11.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 시급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 시급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일 만근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며, 그 것을 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만근 3)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주휴수당 조건 : 2021년 행정해석 변경 관련 주휴수당 조건 : 2021년 행정해석 변경 관련 2021년 8월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릴 것이며,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언급하 harrys.tistory.com "주근로시간 /.. 2021. 8. 4.
2022년 연봉 실수령액 : 가장 정확한 포스팅 2022 연봉 실수령액 2022년도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 건강보험 요율이 상승한다면 조금 상이해질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은 1,914,440원 (9,160원 * 209시간) 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이기 때문에, 23,000,000원부터 계산을 하였습니다. 세전 연봉(월급여)에서 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공제 후 실제 지급됩니다. 2022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로 보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2021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1. 8.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대처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대처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중으로 예상되오나 혹시나 실업급여 신청 전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근무일수 계산방법)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 및 근무일수 계산방법)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harrys.tistory.com 목차 1. 실업급여 부정수급 2.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시 대처방법 3... 2021. 7. 27.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오늘은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및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구분됩니다. 연차개수와 관련하여 2021.12.16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과거 이슈가 되었던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는 11개일까요? 26개일까요? 어제(2021.12.15)까지는 연차 26 harrys.tistory.com 1년 미만 근무자 (신입)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 발생 만 11개월 근.. 2021. 7. 26.
(퇴직연금 수령)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퇴직연금 수령)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지난번 우리은행 IRP계좌 해지방법에 이어 오늘은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시중은행에서 개설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입니다. 오늘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였다면 DB형이든 DC형이든, IRP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려면 IRP 계좌를 해지하여.. 2021. 7. 17.
(속보) 2023년 최저임금 결정 "9,620원" 세전금액 및 실수령액 총 정리 (속보) 2023년 최저임금 결정 "9,620원" 세전금액 및 실수령액 총 정리 금일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최저임금은 11,544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9,620원일 경우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다음은 20년~23년도 최저 시급 및 최저 월급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년도 구분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 40시간 기준) 2023년 9,620원 (전년대비 5%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전년대비 5%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전년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전년대비 2.9% 인상) 1,795,310원 * 위 .. 2021. 7. 13.
(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지급해도 된다? (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지급해도 된다?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를 80프로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식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자주 보입니다. "수습급여는 90%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월급의 80%로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위반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수습기간 적용 대상 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적용 가능여부? 수습기간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 2021. 7. 9.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