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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by 인사부장 2022. 4. 14.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노동청 진정제기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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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준다고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명세서처리해달라고하면 줘야되는게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사측에서 거절할수있는건가요?


답변

현행 「퇴직급여보장법」 에서는 퇴직급여 명세서 교부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측에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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