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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09

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칭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회사 → 근로자 퇴직연금: 회사 → 은행* → 근로자 *정해진 주기별(최대 1년)로 회사에서 은행으로 납입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입니다. 최대 1년 단위로 은행에 근로자 퇴직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10. 23.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그리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도 포스팅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일부 회사에서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노동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 지급시기 및 기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워딩 그대로 퇴사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쉽게 1년.. 2023. 10. 23.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계산방법 등 총 정리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계산방법 등 총 정리 얼마나 근무를 하고, 어떻게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조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 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2023. 10. 22.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워딩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 명칭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수당 명칭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 2023. 10. 17.
1년, 2년 근무 시 연차 개수 1년, 2년 근무 시 연차 개수 1년, 2년 근무 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가 발생, 1년(366일)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에 대한 보상이며, 만 1년 + 1일(366일)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10.16 ~ 2023.10.15. 만 1년 계약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2023. 10. 16.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되는지?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월세금의 사유로 중간정산할 경우 무주택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질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2023. 10. 6.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총 정리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총 정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월급제인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지각, 조퇴, 결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쉽게,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 2023. 9. 21.
'안전관리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관리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안전 시스템이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등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에 소요되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2023. 9. 12.
'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의 경우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아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23. 9. 12.
'절단방지용 장갑, 실족방지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절단방지용 장갑, 실족방지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절단방지용 장갑의 사용가능 여부 근로자의 베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절단방지용 장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족방지망 사용가능 여부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발판 또는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실족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족방지망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주변에 설치하는 실족방지 망은 사용 가능 2023. 9. 12.
'감시단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감시단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이거나,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감시단의 운영이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9. 12.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따라 고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10% 이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소급 여부는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발주자와 시공사가 관련 계약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증빙서류의종류 또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 2023. 9. 12.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규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예를 들어 수급인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맞춰 적법하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방법입니다. - 고시 제2조에 의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말합니다. - 따라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 2023. 9. 12.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종류 예시표)에 따라 공장의 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을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공장 신축 시에는 일반건설공사(갑), 운행 중인 공장 내에서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9. 12.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 2023. 9. 12.
세후, 실수령액 계산방법. 월급에서 무엇이 공제될까? 세후, 실수령액 계산방법. 월급에서 무엇이 공제될까?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통상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이 공제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어떠한 항목이 공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 입니다. 얼마나 공제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란?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사업소득 3.3%와 같이 별도로 '%' 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표에 따르게 됩니다. 소득구간과 부양가족(연말정산 관련)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월급이 30.. 2023. 9. 12.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등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등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출산격려금 등 지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복지의 일환으로 여타 출산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관련된 수당들은 과세 처리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도 가능할까요?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등 복리후생비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요?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harrys.tistory.com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산 관련된 수당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현행)로 인정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 2023. 9. 11.
해고 철회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 철회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적 harrys.tistory.com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별개로 해고를 철회하였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가 무효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2023. 8. 28.
포괄임금제상 연장,야간수당 등 임금구성이 올바르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법 2008. 6. 3. 선고 2007노4706) 포괄임금제상 연장,야간수당 등 임금구성이 올바르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법 2008. 6. 3. 선고 2007노4706) 판시사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물류서비스업체 운영자가 입고된 물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단순 작업임에 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이 지급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2023. 8. 28.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계속 근로기간 3개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를 통보한 시점에 3개월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6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8월 25일 사장님으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습니다. 9월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구분 날짜 근속일수 입사일 2023.06.01 해고 통보일 2023.08.25 2개월 25일 근무 해고일 2023.09.15 3개월 15일 근무 해고통보일 기준으로.. 2023. 8. 25.
결근, 지각시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결근, 지각시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간혹 1분이라도 지각하면 지각비 명목으로 1만원씩 공제하는 등.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지각비를 걷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각비 공제가 타당한가요? 또는 지각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분을 지각했다면, 9,620원 x 10분 / 60분 = 1,603원은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10분 지각했다고하여 1만원을 공제하는 등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 2023. 8. 25.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5배)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5배) 10월 2일. 추석연휴와 개천절로 이어지는 연휴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추친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추석연휴에 총 6일을 쉬게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까요?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 2023. 8. 25.
안전/보건관리자 이직시 직무교육은 신규?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이직시 직무교육은 신규? 보수교육? 질의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건설업 재직중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제조업으로 이직하였는데 제조업의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직으로 인해 사업주 및 업종이 변경되었고 새로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이직한 업종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지원과-995, 2021.11.18.) 위 질의회시를 비추어 봤을 때.. 2023. 8. 2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야할까요? 혹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개인사업자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할까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않았다면, 회사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사업주가 A → B 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개인사업자 회사였을 당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여야할 것 입니다. [행정해석]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 2023. 8. 21.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까지는 10%,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 2023. 7. 27.
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10.2.) 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10.2.) 질의 ○ 스포츠센터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한 직원이 센터 및 회원관리와 더불어 개인 회원을 상대로 PT(Porsonal Training)를 하면서 월 기본급 800,000원과 PT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음. PT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개인회원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 PT 수업료는 매달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되며, PT는 1회당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업료는 12회에 200,000원, 22회에 350,000원, 32회에 5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PT 수업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2023. 5. 3.
퇴직연금DC형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ft. 지연이자) 퇴직연금DC형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ft. 지연이자) 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쉽게, 연봉이 2,880만원이라면 2,880만원 ÷ 12 = 24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회사와 은행(운용사)간 규약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240만원 ÷ 12 = 20만원 240만원 x 3개월(분기) ÷ 12 = 60만원 240만원 x 6개월(반기) ÷ 12 = 120만원 240만원 x 12개월(1년) ÷ 12 = 240만원 결론적으로는 1년간 납입하는 금액은 동일 합니다.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위에서 퇴직연금DC형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2023. 4. 27.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가능한가요?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가능한가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366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1년에 15개+@(2년에 1개씩 가산)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세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 10시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5개는 120시간 (8시간x 15개)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월 10시간으로 세팅하고 1년동안 지급한다면, 120시간(10시간 x 12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연차 15개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위.. 2023. 4. 26.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1.10.)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1.10.) 질의 1. 질의상황 - A운수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9.9.1.부터 DC형 퇴직연금을 시행 중 - 일부 근로자(30여명)는 향후 임금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함을 주장하면서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 중 ※ (진정인 주장) 2020년 택시 근로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된 급여(현 월 80만 -> 약 180만원 수준)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과거근로기간 소급 가입 시 퇴직급여의 손해 발생 2. 질의내용 - 급격한 임금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DC형 퇴직연금 도입은.. 2023. 4. 24.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평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ft. 대체공휴일) 월화수목금토일 ,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주6일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로 추가로 발생합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오는 5월 27일(토)의 경우 부처님..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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