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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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대표적인 경조사로는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사망 등이 있습니다.각종 경조사 발생시, 회사에서 휴가(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조사 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취업규칙, 휴가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가 별도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복무규정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 경조사 규정을 참고하셔서 회사내 휴가규정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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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할까? 원천징수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할까?원천징수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할까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퇴직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년도 2월 말까지 발급,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 지급월 다음날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5일에 퇴사하고 5월 8일에 급여를 받는다면 6월 30일까지 발급하여야한다는 것 입니다.「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 노동법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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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기 이전이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 이전 30일에 휴직을 신청한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개시이후 만 9세, 초등.. 노동법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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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사업장'인지 상시근로자수 확인하는 방법 '5인이상 사업장'인지 상시근로자수 확인하는 방법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연차, 각종 시간외수당, 해고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총 정리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누구일까요?정규직, 4대보험 가입한 인원만 상시근로자인지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은 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상시근로자 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쉽게 정리하자면,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파견직과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4.. 노동법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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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할까요? 정답은 퇴직급여 지급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 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DB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쉽게 말해,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20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2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1년 (12개월) 중 3개월만큼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노동법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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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사용 시 사유 작성 필수일까요? 연차휴가사용 시 사유 작성 필수일까요? 어떤 사유로 연차를 사용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에 "연차사유"라고 검색하면, "연차사유 추천"이라고 연관검색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유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연차사용 목적을 알릴 이유 및 의무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Q.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사유를 상사하게 적지 않으면 반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려됨) 휴가 사용시 사유 말하지 않고 통보만 한 후 사용해도 문제 .. 노동법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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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예비군 훈련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예비군 소집시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과 예비군법 관련하여, 근로자가 예비군 휴가로 인해 휴가 요청시 거부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예비군법 제15조)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노동법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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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근로자는 연차사용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07.9.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노동법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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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요율만큼 이중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은 납부상한액(2024년기준 연금보험료 277,650원, 월급 617만원)이 있으므로 양쪽 사업장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상회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안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500만원 B사업장에서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상한액 617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상한.. 노동법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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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칭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회사 → 근로자 퇴직연금: 회사 → 은행* → 근로자 *정해진 주기별(최대 1년)로 회사에서 은행으로 납입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입니다. 최대 1년 단위로 은행에 근로자 퇴직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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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그리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도 포스팅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일부 회사에서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노동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 지급시기 및 기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워딩 그대로 퇴사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쉽게 1년.. 노동법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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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계산방법 등 총 정리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계산방법 등 총 정리 얼마나 근무를 하고, 어떻게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조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 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노동법 202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