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종류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의 종류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입니다.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
2022. 7. 30.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주기, 과태료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주기, 과태료 등 목차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 제외 대상 작업환경측정 주기 작업환경측정 절차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중 노출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정의는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화학적인자 유기화합물 114종, 금속류 24종, 산 및 알..
2022. 7. 25.
관리감독자 교육 : 자체교육 자격, 방법 등
관리감독자 교육 : 자체교육 자격, 방법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도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인원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휘, 감독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란? 관리감독자는 쉽게 부서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장, 팀장, 실장, 조장.. 등이 될 것 입니다. 관리감독자의 법적 정의는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2022. 7. 24.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요? 공무원 규정, 법 제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대통령 연봉, 월급은 얼마일까? (feat.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대통령 연봉, 월급은 얼마일까? (feat.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대통령 연봉, ..
2022. 7. 19.
특수건강진단 대상, 항목, 실시주기 (feat. 건강디딤돌 지원사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항목, 실시주기 (feat. 건강디딤돌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해인자별로 검진 시기, 주기, 항목 등이 상이합니다.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내용 유의하시어 법령을 준수하시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간편 검색하기 (특검물질여부 및 시기) 관련 법령 지원 사업 (3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는 총 201가지이며, 화학적인자, 분진, 물리적인자, 야간작업이 있습니다. 유해인자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다음 pdf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
2022. 7. 18.
식대포함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식대포함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통상적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합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처리되면서 근로자의 소득세, 4대보험료뿐 아니라 사업주의 4대보험 납부분도 줄일 수 있게 되는거죠. 기본급 1,810,580원, 식대 200,000원으로 구성된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 2023년 최저임금 : 2,010,580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식대는 최저임금의 1% 이상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10,580원 x 1% = 20,106원 → 즉,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
2022. 6. 27.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및 진정 후기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및 진정 후기 "온라인상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과 신청 후 해결한 후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비회원 로그인으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② 등록인 정보 작성 등록인 정보에는 본인 주민번호, 거주지, 휴대전화, 이메일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③ 피진정인 정보 작성 피진정인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의 성명, 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본점, 분점이 따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본점을 입력..
2022. 6. 20.
임금체불 진정 절차, 해결 방법 등
임금체불 진정 절차, 해결 방법 등 임금체불시 진정 절차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임금체불이란? 해결 방법 처리절차 진정 방법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임금 전액을 미지급하는 것이 아닌 1원이라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을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즉, 월급날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인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
2022. 6. 20.
"반차" 뜻, 개념, 법적 의무에 대해
"반차" 뜻, 개념, 법적 의무에 대해 반차, 연차, 월차 등 연차 휴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반차, 월차, 시차 등 모두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됩니다. 반차 뜻, 개념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하여 월차라 명칭하며, 반차는 연차의 2분의 1개념으로 반차라고 합니다. 요새는 반반차, 시차와 같이 4분의 1(반반차), 8분의 1(시간차) 등의 연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자주 보입니다. 근무시간이 9~18시이며, 중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이 중 4시간을 근무하고 4시간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9시~13시까지 근무후 오후 4시간 반차를 사용하는 것, 오전 4시간 반차를 사용후 14시~18시까..
2022. 6.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