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52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야할까요? 혹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개인사업자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할까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않았다면, 회사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사업주가 A → B 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개인사업자 회사였을 당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여야할 것 입니다. [행정해석]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 노동법 2023. 8. 21.

• 

  (노무사 Q&A) 해고 암시? 통보? 받았습니다. (노무사 Q&A) 해고 암시? 통보? 받았습니다.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1. 구두로 자꾸 `너네 짜른다. 대표승인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해고에 해당하는지? 2. 이런상황에서 제가 부장에게 직접 짜를거냐 물어보고 계속 다닐의사를 표현하였을때 부장이라는 사람이 앞전에도 `너네가 이러면 나는 직급으로 너네를 누를수밖에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거는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는지? 3. 사실상 해고라고 인식하고 있는상황에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직접 짜를건지 여부 확인 후 당장 그만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물어봐도되는건지? 4. 내부 정황을 제대로 녹취하기 위해 제대로 전부 이야기는 새로 할 예정이나 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노동법 2023. 8. 1.

• 

  (노무사 Q&A) 하계 휴가 진행을 통한 연차 사용 권고 (노무사 Q&A) 하계 휴가 진행을 통한 연차 사용 권고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하계 휴가시 보유 연차를 우선적으로 소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차가 많이 남은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번 하계 휴가를 통해 연차를 소진시키고자 하는데요. ​회사가 일괄적으로 쉬면서 하계 휴가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사업장은 운영하면서 근로자별로 하계 휴가를 쓰도록 권고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용을 권고 및 촉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서만 잘 받아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672 하계 휴가 진행을 .. 노동법 2023. 8. 1.

• 

  (노무사 Q&A) 회계 기준/입사일 기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 방법 (노무사 Q&A) 회계 기준/입사일 기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 방법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최근 발생한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있어 근로자와의 해석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입사 : 19.05.13 - 퇴사 : 23.05.07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 처리 내규 : 재직 중 회계 기준 적용 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명문화 되어있는 취업규칙은 없음. 인사팀의 내부처리 지침이며, 근로계약서 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교부 완료) [계산] 1. 회계 기준(총 66.7일) - 19.05.13 ~ 19.12.31 : 7일 - 20.01.01 ~ 20.12.31 : 13.6일 - 21... 노동법 2023. 8. 1.

• 

  (노무사 Q&A) 경영상 해고. 해고회피노력 관련 (노무사 Q&A) 경영상 해고. 해고회피노력 관련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 (권고 사직 포함) 진행전 해고 회피를 위해 근로시간 감축 진행 예정입니다. ​ 1. 관련 내용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서만 있는면 되는지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서로는 안되겠죠?.. 1-1. 근로조건 변경 시(감축) 취업규칙도 변경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2. 근로시간 감축이라는 내용이 그로조겅의 변경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표준근로가 아닌 단시간/선택적 근로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 2. 감축 시간과 기간은 주1회 4시간씩 예정이지만 적당한 시간과 기간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ㅜ 위 기준으로 진행했을때 7% 정도의 임금이 삭감 됩니다. ​2-1. 동.. 노동법 2023. 8. 1.

• 

  (노무사 Q&A) 연차촉진제 1차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나요? (노무사 Q&A) 연차촉진제 1차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나요?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는데 1차를 7/10일까지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차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회사에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번거로워서 10월에 한번만 하고 싶은데 ㅠㅠ 1차 사용시기지정통보 촉구 안 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1차촉진, 2차촉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2차 촉진의 경우 사용자가 1차 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차 촉진을 거치지 않고 2차 촉진기간(10월)에.. 노동법 2023. 8. 1.

• 

  (노무사 Q&A) 일주일동안 쉬어!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노무사 Q&A) 일주일동안 쉬어!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직에서 근무 중이며 불친절했다는 손님의 후기를 본 이후에 사장이 일주일 쉬라고 통보했고, 다른 사람에게 듣기로는 다른 사람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장이 일주일 쉬라고 통보한 기간 동안은 사업주의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이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휴업시킨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 청구하기 위하여 근로일이 정해져있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출근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노동법 2023. 8. 1.

• 

  (노무사 Q&A) 출퇴근교통비 퇴직금 포함여부 (노무사 Q&A) 출퇴근교통비 퇴직금 포함여부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출퇴근 대중교통비와 유류대를 매월 실비로 지급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원별 출퇴근일수와 출퇴근거리에 따른 유류대 계산기를 통해 실비지급) 만일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 어떠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실비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반면 일정금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 지급기준을 자기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하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운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노동법 2023. 8. 1.

• 

  (노무사 Q&A) 고객 컴플레인시 급여 차감 문의 (노무사 Q&A) 고객 컴플레인시 급여 차감 문의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종에 있습니다. 고객 민원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민원건들이 생기면 직원교육, 경고등을 조치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 등이 없다보니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컴플레인 기준등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긴 한데, 근로자의 급여 차감과 연관이 있다보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상호문제 없지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임의로 급여를 차감 및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임의공제를 직원이 신고할 경우 3년이하 징.. 노동법 2023. 8. 1.

• 

  (노무사 Q&A) 징계기록 말소 기간에 대해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보통 기업들의 징계기록 말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각각 몇년씩일까요? 답변 일반 사기업의 경우 별도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두거나 관련내용을 규정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679) 징계기록 말소 기간 문의 서울 ✔️ 5인 이상여부: O ✔️ 4대보험 가입여부: O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O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보통 기업들의 징계기록 말... cafe.naver.com 노동법 2023. 8. 1.

•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이자(퇴직 후 14일까지는 10%,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 노동법 2023. 7. 27.

• 

  (노무사 Q&A) 도산 대지급금, 6개월 기준 (노무사 Q&A) 도산 대지급금, 6개월 기준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일이 22년 6월이고 퇴사일이 11월3일이어서 법인 설립이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여 대지급금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민사 통해 법적 절차 밟고 있으며 사무실임대보증금 본압류,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상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어 형식적으로 절차상 폐업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폐업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이 있으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임을 인터넷으로 보고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도 제 퇴사시점이 법인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대상이 되지 않는걸까요? 실질적으로 법인은 현재도 영업중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도 형식적인 답변만 해줄 뿐 정확한 .. 노동법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