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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09

(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발생 여부 (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발생 여부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어떤주는 15시간 미만, 어떤주는 15시간 이상을 반복하여 근무한다면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연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 2023. 4. 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2.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2.5.) 질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회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총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2023. 4. 20.
작업복, 유니폼 공제. 합당 한가요? 작업복, 유니폼 공제. 합당 한가요? 근무시 필요한 작업복, 유니폼. 회사에서 지원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 동의없이 급여에서 작업복(피복)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합당할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작업복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하였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2023. 4. 1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수정 신고방법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수정 신고방법 (국민연금 EDI) 직원이 입사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급여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월급여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그 중 국민연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EDI 에 접속해줍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nps.or.kr))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EDI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연금고유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클릭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 취득일자, 취득시 소득월액은 불러와집니다. 변경부호를 '03 기준소득월액' 을 선택해주시고, 변경된 소득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발송을 눌러주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 2023. 4. 4.
지각시 시말서 작성. 정당한가요? 지각시 시말서 작성. 정당한가요? 지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까요? 시말서 작성 및 연차차감과 관련한 질의응답입니다. 질의1) 지각 할 시 시말서 제출은 적합한가요? 2) 월 5회 이상 지각 시 전체 연차 중 반차씩 차감(5, 6회 이상은 각각 반차 0.5개 차감) 3) 지각이라 함은 출근시간~30분까지이며, 30분 이후부터는 반차로 처리해 오후출근 처리 4) 법률상 연차 차감이 불법일 경우 징계 누적 시 강제 퇴사 사유로 전환 답변- 지각시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각을 반복하여 시말서 제출이 누적된다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주의 조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 2023. 4. 3.
'직장인 건강검진' 공가/유급/무급 어떻게 처리할까? '직장인 건강검진' 공가/유급/무급 어떻게 처리할까?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수검시 공가(유급)처리, 무급처리 중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harrys.tistory.com 출장검진으로 수검할 경우, 업무시간 중 수검할 것이므로 문제가 유급/무급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거주지 근처, 회사 근처 등 검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검할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2023. 4. 3.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의 의미와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노사협력과-239, 2004.01.30.) 개요 ○당사는 45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가를 관리하는 회사로 ’00.7월 회사측에서 직원들에게 근로자위원 추천 및 선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시 해당부서 과장을 포함하여 6명의 대표가 근로자위원 수, 선관위 구성 등을 결정하여 근로자위원 선출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음 ○근로자위원 임기가 만료(’03.7월)되어 ’03.8월에 ’00년도와 같이 과장급 5명이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회의를 하고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하였으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4명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자 관할 노동관서는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근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근로자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함 질의 질의1)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 2023. 4. 3.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feat.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feat. 5인 미만 사업장)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빨간날은 공휴일만 해당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한 휴일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요? 공무원 규정, 법 제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 harrys.tistory.com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1.5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혹,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1.5배로 가산.. 2023. 3. 27.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9.12.) 본사와 지점을 번갈아가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질의 전국 체인점형태로 운영하는 타이어회사(본사)가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지점장은 개인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지시를 하는데, 지점을 관리하는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관여하여 지점마다 필요인원(TO) 상황에 따른 근무지 변경명령이 이루어져 5년간 점포를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 2023. 3. 2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셀프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셀프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회사 인사부서에 요청하는 방법 2)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 해당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2022년도 소득은 23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에 들어가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②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줍니다. 위와 같이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모두 확인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 2023. 3. 2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1인이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을까요? 질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질의1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근로자 대상)와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답변 회시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2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 2023. 3. 2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선임해야할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선임해야할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까요? 질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 2023. 3. 23.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발간)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발간) 2022년도판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역할) 노사협의회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기업 내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함 (분쟁해결)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신뢰에 기반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임의중재기구를 두.. 2023. 3. 22.
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는 것이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9,620원 x 40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76,960원 입니다. 3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9,620원 x 30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57,720원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8시간, 주40시간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가 금요일 4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 즉, 해당 주에는 36시간을 근로한 것 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3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 2023. 3. 22.
안전관리자 '시간제' 근로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시간제' 근로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질의 법 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 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제2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115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2023. 3. 21.
안전관리자 퇴사 후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할까? 안전관리자 퇴사 후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할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하여야 할까요? 1개월이내, 3개월이내에 재선임을 해야한다는 등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있을까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퇴사 후 언제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을 참고해보겠습니다. 질의 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행정해석에 따르면, 후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 2023. 3. 21.
임신중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가능할까? 임산부의 경우 임신중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할까요? 질문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월 화 수 금 8시간씩, 목 토 4시간씩) 요렇게 진행 중인데 임산부의 경우 5/1(월) 근로자의 날(시간외근로수당지급) 특근을 하는 경우 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따로 인가라던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용.. 답변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현 제70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현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 2023. 3. 13.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 교부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 교부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근로계약서 교부가 원칙이던데 제가 계약서를 사진 찍는 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찍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것 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고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진정시 통상 30만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2023. 2. 14.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등 복리후생비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요?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권 등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한 물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처리와 관련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1378, 1993.05.1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1358, 1999.04.13)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 2023. 2. 8.
연차휴가 이월 가능할까? 연차휴가 이월 가능할까?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한 보상이며, 1년동안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적법하게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월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근.. 2023. 2. 6.
IRP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IRP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지급시 예금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거 퇴직금 지급시에는 근속년수, 퇴직소득 등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에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개정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때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향후 일시금(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신경쓸 필요 없이, IRP 개설 은행에서 알아서 공제하고,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과세이연: 말 그대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 참고로, IRP는 일반 예금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좌번호로 출금을 하면 출금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IRP계좌가 하나은행 계좌라하면 하나은행 퇴직연금 부서에 연.. 2023. 1. 6.
폭우/폭설, 휴업수당 가능? 폭우/폭설, 휴업수당 가능? 폭우와 폭설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사장님께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연차로 처리하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위 상황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첫번째, 연차의 경우 사용자가 강제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우, 폭설 등을 사유로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단순히 폭우/폭설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2023. 1. 5.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방법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방법 4대보험 업무를 하다보면, 취득신고를 취소해야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황 발생시 각 보험별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서류작성 후 지사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토탈서비스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본인 사업장관할 건강보험 지사로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취소인지, 상실취소인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취소사유는 상세히 작성해주셔야 하는데, '담당자 착오로 인한 상실신고 취소' 등 실제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취득/상실취소는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취득취소 취.. 2023. 1. 5.
계약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가? (ft. 갱신기대권, 해고예고수당) 계약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가? (ft. 갱신기대권, 해고예고수당)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로 통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봅니다. ( 대판 97다42489, 1998.1.23) 근로계약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4180 등)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 2023. 1. 3.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 효력이 있을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 효력이 있을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시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이란 문서나 편지를 말하며, 종이로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시에도 효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보시, 해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 2023. 1.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3.3% 프리랜서는 근로자일까??) 근로자성 판단 기준 (3.3% 프리랜서는 근로자일까??) 통상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데, 3.3%로 공제한다고하여 반드시 프리랜서는 아니다.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없으며,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 근로관계가 없으며 지속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관행적으로 3.3%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다툼이 발생하는 직군은 대표적으로, 학원강사, 미용실 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네일아트 직원, 핸드폰 판매원,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 후 본인의 업무 특성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을 적용 받을 .. 2023. 1. 1.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에서 해당일수(90~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로계약기간 2022.1.1 ~ 2022.12.31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급여 3,000,000원 위 근로자의 3개월간 총 급여는 9,000,000만원, 3개월간 일수는 92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97,827원 (900만원/92일) 이 됩니다. 평균임금으.. 2022. 12. 28.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구분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건강보험료(7.09%) + 장기요양보험료(0.9082%) = 7.9982%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사용자납입분이므로 7.9982% x 50% = 3.99%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월급이 2,500,0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 2,500,000원 x 7.09% x 50% = 88,620원 장기요양보험료: 2,500,000원 x 0.9082% x 50% = 11,350원 합계 : 99,970원 입니다. 위 건강보험료 계산이 1원 단위는 절사 해주셔야 합니다. (ex, 88,625원으로 계산.. 2022. 12. 28.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조회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조회하는 방법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총정리 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총정리 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총정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 harrys.tistory.com 사이트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드릴 사이트는 안전보건공단..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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