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감시단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이거나,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감시단의 운영이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28x90
'노동법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 | 2023.09.12 |
|---|---|
| '절단방지용 장갑, 실족방지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 | 2023.09.12 |
|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0) | 2023.09.12 |
|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0) | 2023.09.12 |
|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0) | 2023.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