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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09

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교육자료 등 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교육자료 등 흔히 알려진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딩 그대로 의무교육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가능여부, 교육자료 강사자격, 관련 법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보기 교육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교육시간: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 2022. 6. 15.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 졌습니다. 개인뿐아니라, 기업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과태료 등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안전관리자 업무 미선임시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 2022. 6. 14.

월급(월소득)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월급(월소득)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인터넷으로 간단히 월급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을 확인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건강보험료로 월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확인방법은 다음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 ①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에 접속해줍니다. ②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접속하시면 회사명이 조회됩니다. 위 화면과 같이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대, 교통비와 같은 비과세 금액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위 금액을 제외한 월급, 성과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등 총 급여의 12분의 1이 월급이 되는 것 입니다. 관련 .. 2022. 6. 13.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 (2023년도)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 (2023년도) 2022년도 근로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기타소득 8.8%, 사업소득 3.3% 처럼 정확한 %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과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주민세(소득세의 10%) 입니다.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은 다음의 간이세액표(조견표)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해석해보자면, 월급 77만원 ~77.5만원일 경우 소득세가 0원이라는 것 입니다. 빨간색박스 : 월급여 (770,000원 ~ 775,000원) 파란색박스 : 부양가족수 (1~3명) ,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은 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홍색박스 : 세액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300만원.. 2022. 6. 11.

수습급여 적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종사자" 수습급여 적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법에는 1년이상 근로계약시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노무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노무종사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단순노무종사자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직업이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은 일부 직업에서.. 2022. 6. 10.

예비군 훈련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예비군 훈련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예비군 소집시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과 예비군법 관련하여, 근로자가 예비군 휴가로 인해 휴가 요청시 거부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예비군법 제15조)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 2022. 6. 10.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발급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출력 및 팩스전송 출력 또는 팩스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암호는 주민번호 앞 6자리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6.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용역입찰, 조달청 제출 등에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아닌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담당자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1분만에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공인인증 로그인 ②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 완납증명서 클릭 다음과 같이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6. 8.

연차휴가 사유 작성 필수일까요? 연차휴가 사유 작성 필수일까요? 어떤 사유로 연차를 사용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에 "연차사유"라고 검색하면, "연차사유 추천"이라고 연관검색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유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사용 목적을 알릴 이유 및 의무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Q.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사유를 상사하게 적지 않으면 반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려됨) 휴가 사용시 사유 말하지 않고 통보만 한 후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2022. 5. 26.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PC & 모바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PC & 모바일)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수단에 따라 다음의 목차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목차 PC 조회 모바일 조회 PC로 조회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위와 같이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코드),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일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처리상태, 처리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신고 후 통상 처리까지 3~5일 소요됩니다. 위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 된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2022. 5. 26.

경조사 휴가 규정, 의무일까? 경조사 휴가 규정, 의무일까? 대표적인 경조사로는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사망 등이 있습니다. 각종 경조사 발생시, 회사에서 휴가(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조사 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휴가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가 별도로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복무규정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규정을 참고하셔서 회사내 휴가규정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5. 25.

원천징수영수증 의무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의무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할까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퇴직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년도 2월 말까지 발급,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 지급월 다음날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5일에 퇴사하고 5월 8일에 급여를 받는다면 6월 30일까지 발급하여야한다는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2022. 5. 23.

연차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과 동일)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당 15시간 ~ 35시간까지 설정하여 단축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매년 1월) 구분 적용 기간 비고 출산휴가 2020.03.01 ~ 2020.05.31 주40시간 (19년도 중 입사) 육아휴직 2020.06.01 ~ 2021.05.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6.01 ~ 2022.05.31 주 20시간 우선,.. 2022. 5. 17.

2022년 고용보험요율 (22년 7월 인상) 2022년 고용보험요율 (22년 7월 인상)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요율이 현행 0.8% → 0.9%로 0.1%P 인상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 입니다. 0.1% 인상은 최저임금 1,914,440원 기준 1,910원 인상한 것 입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자부담금 포함하여 *최소 2.05% ~ 최대 2.65% 입니다. 사업장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이 상이합니다.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개인부담금은 동일합니다. * 최소.. 2022. 5. 17.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기 이전이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 이전 30일에 휴직을 신청한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개시이후 만 9세, 초등학교.. 2022. 5. 17.

5인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5인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 각종 시간외수당, 해고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총 정리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누구일까요? 정규직, 4대보험 가입한 인원만 상시근로자인지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은 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정리하자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파견직과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 2022. 5. 17.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할까요? 정답은 퇴직급여 지급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 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DB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 쉽게 말해,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20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2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년 (12개월) 중 3개월만큼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 2022. 5. 16.

퇴직금, "IRP"로 지급 의무화 퇴직금, "IRP"로 지급 의무화 기존에 퇴직금은 일반 예금계좌 또는 IRP계좌 중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와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퇴직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6.21 - [노동법/퇴직]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오늘은 퇴직연금 DC/DB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 harrys.tistory... 2022. 5. 13.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입사 혹은 퇴사후 4대보험 처리 기한이 별도로 있을까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기한 구분 취득신고기한 상실신고기한 건강보험 입사후 14일 이내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5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4월 28일에 퇴사한 경우 5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15일이 빨간날(일요일)인 경우 16일(월요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취득/상실신고하면.. 2022. 4. 28.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자동 연장 (묵시의 갱신)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자동 연장 (묵시의 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이전 근로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였다면 1년 재계약한 것으로 보고, 6개월 계약이였다면 6개월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2022. 4. 21.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금전보상명령 혹은 원직복직명령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본 안건은 부당해고를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해고는 무효하며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진정건 취하를 목적으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의 변동없이 당사자간 합의하여 합의금, 위로금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 당시 받은 퇴직금을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은 경.. 2022. 4. 14.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노동청 진정제기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더보기 퇴직금 준다고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명세서처리해달라고하면 줘야되는게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사측에서 거절할수있는건가요? 답변 현행 「퇴직급여보장법」 에서는 퇴직급여 명세서 교부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측에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2022. 4. 14.

무급휴직,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될까? 무급휴직,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될까?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않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군 입영휴직, 업무와 관련 없는 휴직(연수 등) 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약정휴직의 경우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무급.. 2022. 4. 11.

일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일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하루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질문 더보기 저는 10시간 이상 일하는데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하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오늘은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및 만 1년 이상 harrys.tistory.com 실제로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할텐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4. 8.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 임금근로시간과-517 (2021-03-05)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이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함)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함 □ 먼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과 관련 ○ 임금 감소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휴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예) 월~금요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1주 49시간), 근로자의 날이 월~금요일에 겹치면 9시간을, 토요일에 겹치면 4시간의 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 2022. 4. 8.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줄어 들고, 이에 따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퇴직금 형태 혹은 퇴직연금 DB형이라면 매우 크리티컬할 것 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더보기 근로시간이 변경되어(8시간에서 6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급여가 줄어든 채로 일하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들텐데 중간정산 안해주면 법적처벌은 없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 2022. 4. 6.

구두계약, 근로계약 효력이 있나요? 구두계약, 근로계약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구두로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근무시간과 연봉조건을 확인하고, 근무를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질문 더보기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였는데, 실제로 입사하고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서명은 안했는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녹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할 것 입니다. 다음은 구두계약과 관련한 판례, 행정해석이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 2022. 4. 6.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OOO항공사에서 임금을 삭감하였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거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더보기 (전 근무지)중도퇴사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아직 환급을 못받았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근거에 의거하여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 2022. 4. 5.

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 2022. 4. 5.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비교육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비교육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국비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더보기 실급신청하기전에 내일배움카드 신청해도되나요? 카드 신청하고 실급들어도되고, 실급 등록 하고 카드 신청해도되나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국비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비교육을 수강하고 있을 때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확인서, 출석부 등 제출)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국비교육과 관련하여 고용센터(☎ 1350)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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