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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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원 노무사] 영업사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영업사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진정인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차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월~금 하루 8시간 근로를 제공하여왔으나, 외부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 .. 노동법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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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수정 신고방법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수정 신고방법 (국민연금 EDI) 직원이 입사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급여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월급여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그 중 국민연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EDI 에 접속해줍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nps.or.kr))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EDI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연금고유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클릭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 취득일자, 취득시 소득월액은 불러와집니다. 변경부호를 '03 기준소득월액' 을 선택해주시고, 변경된 소득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발송을 눌러주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 노동법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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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시 시말서 작성. 정당한가요? 지각시 시말서 작성. 정당한가요? 지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까요? 시말서 작성 및 연차차감과 관련한 질의응답입니다. 질의1) 지각 할 시 시말서 제출은 적합한가요? 2) 월 5회 이상 지각 시 전체 연차 중 반차씩 차감(5, 6회 이상은 각각 반차 0.5개 차감) 3) 지각이라 함은 출근시간~30분까지이며, 30분 이후부터는 반차로 처리해 오후출근 처리 4) 법률상 연차 차감이 불법일 경우 징계 누적 시 강제 퇴사 사유로 전환 답변- 지각시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각을 반복하여 시말서 제출이 누적된다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주의 조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2023. 4. 4.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 노동법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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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건강검진' 공가/유급/무급 어떻게 처리할까? '직장인 건강검진' 공가/유급/무급 어떻게 처리할까?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수검시 공가(유급)처리, 무급처리 중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harrys.tistory.com 출장검진으로 수검할 경우, 업무시간 중 수검할 것이므로 문제가 유급/무급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거주지 근처, 회사 근처 등 검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검할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법 2023. 4. 3.

•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의 의미와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노사협력과-239, 2004.01.30.) 개요 ○당사는 45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가를 관리하는 회사로 ’00.7월 회사측에서 직원들에게 근로자위원 추천 및 선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시 해당부서 과장을 포함하여 6명의 대표가 근로자위원 수, 선관위 구성 등을 결정하여 근로자위원 선출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음 ○근로자위원 임기가 만료(’03.7월)되어 ’03.8월에 ’00년도와 같이 과장급 5명이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회의를 하고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하였으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4명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자 관할 노동관서는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근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근로자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함 질의 질의1)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 노동법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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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feat.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feat. 5인 미만 사업장)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빨간날은 공휴일만 해당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한 휴일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요? 공무원 규정, 법 제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 harrys.tistory.com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1.5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혹,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1.5배로 가산.. 노동법 2023. 3. 27.

•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9.12.) 본사와 지점을 번갈아가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질의 전국 체인점형태로 운영하는 타이어회사(본사)가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지점장은 개인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지시를 하는데, 지점을 관리하는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관여하여 지점마다 필요인원(TO) 상황에 따른 근무지 변경명령이 이루어져 5년간 점포를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 노동법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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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셀프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셀프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회사 인사부서에 요청하는 방법 2)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 해당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2022년도 소득은 23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에 들어가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②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줍니다. 위와 같이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모두 확인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 노동법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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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1인이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을까요? 질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질의1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근로자 대상)와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답변 회시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2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 노동법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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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선임해야할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선임해야할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까요? 질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 노동법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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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발간)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발간) 2022년도판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역할) 노사협의회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기업 내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함 (분쟁해결)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신뢰에 기반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임의중재기구를 두.. 노동법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