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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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받을려면, 나이, 소득, 생계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중 소득금액은 100만원이하인데요. 여기서 100만원은 실질적인 수익이 100만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입니다. 총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150만원 (250만원 x 60%)이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 급여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적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노동법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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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란 근로자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1명당 연간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 등 반드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부모가 소득이 있다던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었다는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를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내 연봉이 3,0.. 노동법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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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회사 기숙사비용 월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연말정산] 회사 기숙사비용 월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액이 12% → 15%로 상향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액 공제 자세히보기 우선 월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본인 ② 연말(12/31) 기준 무주택 세대 ③ 연봉 7,000만원 이하 ④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은 포함하며 기숙사는 제외) ⑤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가능) ⑥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대학교 기숙사 또는 회사 자체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준주택 범위에.. 노동법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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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IRP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지급시 예금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거 퇴직금 지급시에는 근속년수, 퇴직소득 등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에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개정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때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향후 일시금(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신경쓸 필요 없이, IRP 개설 은행에서 알아서 공제하고,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과세이연: 말 그대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 참고로, IRP는 일반 예금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좌번호로 출금을 하면 출금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IRP계좌가 하나은행 계좌라하면 하나은행 퇴직연금 부서에 연.. 노동법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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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폭설, 휴업수당 가능? 폭우/폭설, 휴업수당 가능? 폭우와 폭설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사장님께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연차로 처리하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위 상황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첫번째, 연차의 경우 사용자가 강제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우, 폭설 등을 사유로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단순히 폭우/폭설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노동법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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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방법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방법 4대보험 업무를 하다보면, 취득신고를 취소해야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황 발생시 각 보험별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서류작성 후 지사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토탈서비스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본인 사업장관할 건강보험 지사로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취소인지, 상실취소인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취소사유는 상세히 작성해주셔야 하는데, '담당자 착오로 인한 상실신고 취소' 등 실제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취득/상실취소는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취득취소 취.. 노동법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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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가? (ft. 갱신기대권, 해고예고수당) 계약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가? (ft. 갱신기대권, 해고예고수당)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로 통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봅니다. ( 대판 97다42489, 1998.1.23) 근로계약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4180 등)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 노동법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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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사측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측과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희망퇴직금 몇년분을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란? 해고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자유로우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가 있을 때 해고를 서면통보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거나,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무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워딩 그대로 .. 노동법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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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 효력이 있을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 효력이 있을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시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이란 문서나 편지를 말하며, 종이로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시에도 효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보시, 해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 노동법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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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 판단 기준 (3.3% 프리랜서는 근로자일까??) 근로자성 판단 기준 (3.3% 프리랜서는 근로자일까??) 통상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데, 3.3%로 공제한다고하여 반드시 프리랜서는 아니다.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없으며,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 근로관계가 없으며 지속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관행적으로 3.3%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다툼이 발생하는 직군은 대표적으로, 학원강사, 미용실 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네일아트 직원, 핸드폰 판매원,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 후 본인의 업무 특성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을 적용 받을 .. 노동법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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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에서 해당일수(90~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로계약기간 2022.1.1 ~ 2022.12.31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급여 3,000,000원 위 근로자의 3개월간 총 급여는 9,000,000만원, 3개월간 일수는 92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97,827원 (900만원/92일) 이 됩니다. 평균임금으.. 노동법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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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구분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건강보험료(7.09%) + 장기요양보험료(0.9082%) = 7.9982%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사용자납입분이므로 7.9982% x 50% = 3.99%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월급이 2,500,0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 2,500,000원 x 7.09% x 50% = 88,620원 장기요양보험료: 2,500,000원 x 0.9082% x 50% = 11,350원 합계 : 99,970원 입니다. 위 건강보험료 계산이 1원 단위는 절사 해주셔야 합니다. (ex, 88,625원으로 계산.. 노동법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