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IRP 지급, 원천징수의무자는?

IRP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지급시 예금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거 퇴직금 지급시에는 근속년수, 퇴직소득 등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에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개정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때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향후 일시금(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신경쓸 필요 없이, IRP 개설 은행에서 알아서 공제하고,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과세이연: 말 그대로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

 

참고로, IRP는 일반 예금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좌번호로 출금을 하면 출금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IRP계좌가 하나은행 계좌라하면 하나은행 퇴직연금 부서에 연락하여, IRP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출금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IRP"로 지급 의무화

퇴직금, "IRP"로 지급 의무화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가입전 퇴사시 퇴직금 300만원 이상일경우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누가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시행: 2022.4.14.)>
-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예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를 들수 있고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경우등)
* 법 시행일인 ‘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므로,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 하지않고, 세전 발생한 퇴직금을 전액 IRP계정으로 지급하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즉,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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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응답

 

퇴직연금 DC에서 DB제도로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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