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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09

사업장 폐업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사업장 폐업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고 보니,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질문 더보기 사장님이 일하시다가 아들한테 물러주면서 사업장명이랑 사업자번호 바뀌었거든요 저는 전사장님 현 사장님 계속 일했구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확인해보니깐 현 사장님 일할때만 등록이 되어있고 전 사장님 일할때는 등록이 안되어있고 전 사장님 상실신고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등록 가능할까요? 답변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에 근로사.. 2022. 4. 4.
고용˙산재보험 요율 조회 (사업장 담당자용) 고용˙산재보험 요율 조회 (사업장 담당자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상이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요율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정보조회 → 사업장요율 조회 ③ 관리번호조회 → 인쇄 ④ 사업장요율 조회 해당 화면까지 조회하셨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요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박스를 참고하시면, 산재보험 6.43, 고용보험 24.50로 확인됩니다. 해당건은 천분율이기 때문에 백분율로 환산.. 2022. 3. 31.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2022. 3. 31.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마다 처리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무급휴가/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격리시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법과 시행령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은 개근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것이 주휴일이며 주휴수당인 것 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한 날이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을 면제받은 날입니다. 하지만 유급(연차)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 2022. 3. 30.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68207-1627, 2003.12.17.)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68207-1627, 2003.12.17.) 질의 근로자 “갑”은 본사 대기발령(급여조건 전 근무지와 동일)을 받고 4개월가량을 출근을 거부한 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한 후에도 출근을 하지 않자 회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03.8.25.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3.8.5.자에 근로자 “갑”을 해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갑”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함. (질의 1) 근로자 “갑”과 같이 4개월간을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것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현 '근로기준법 시.. 2022. 3. 30.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질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우리 과에서는 환경감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2005년부터 채용하여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 환경감시 인력은 주로 상근 근로자(280일)와는 달리 280일 미만으로 설정하여 당해예산 반영에 따라 연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음. 따라서 매년 11월~12월이 도래되면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인력운영을 종료하였다가 다음 해에 재채용 하였음.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연간 재계약되어 사용되어지는 기간제근로자 에게도 계속근로로 보아(간주되어)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 2022. 3. 30.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해고시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 harrys.tistory.com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시기는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내일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627,.. 2022. 3. 30.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떠한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경력증명서 발급기한 대처방법 : 과태료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 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법 제3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 2022. 3. 29.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별도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출근일에 따라 식대가 매번 변동되어 지급된다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식대포함 최저임금 확인 다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 2022. 3. 23.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근로자는 연차사용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07.9.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21. 12. 23.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요율만큼 이중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납부상한액(2022년기준 연금보험료 248,850원, 월급 553만원)이 있으므로 양쪽 사업장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상회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안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400만원 B사업장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상한액 553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상한.. 2021. 12. 20.
2023년 건강보험 요율 (ft. 고용보험료 인상!) 2022년 건강보험 요율 (ft. 고용보험료 인상!) 연봉은 동결이지만, 매년 꾸준히 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2022년도 건강보험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실업급여 요율도 인상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목차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 고용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을 확인하려면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3년 건강보험요율 확인하기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도 건강보험요율은 작년대비 1.89% 인상된 6.99%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의 6.99%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 입니다. 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건강보험료 월급여 x 6... 2021. 12. 20.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과거 이슈가 되었던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는 11개일까요? 26개일까요? 어제(2021.12.15)까지는 연차 26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2021.10.14)에 따라 오늘부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년을 근무하고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01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 2021. 12. 16.
건강보험료 17만원 "월급/연봉" 얼마일까? 건강보험료 17만원 "월급/연봉" 얼마일까? 5차 재난지원금 1인 기준 기준금액이 건강보험료 17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17만원인 경우 월급 및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 17만원 기준 월급 2022년도 기준 건강보험요율은 3.495% 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7만원/30만원인 경우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170,000원 / 3.495% = 4,864,091원 310,000원 / 3.495% = 8,869,814원 건강보험료가 15만원이라면.. 150,000원 / 3.495% = 4,291,845원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17만원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월급 4,956,268원 연봉.. 2021. 9. 6.
급여명세서 의무 :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할까?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의무로 교부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급여명세서 요청시 회사측에서 거절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급여명세서 교부 (현행) 급여명세서 교부 (변경사항) 미교부시 처벌사항 급여명세서 교부 (현행) 우선 현재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하며 이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놓은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교부는 회사의 자유이며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절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급여명세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2021. 9.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연장,야간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기타수당 등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25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식대10만원, 기타수당4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원 /.. 2021. 8. 30.
주휴수당 조건 : 2021년 행정해석 변경 관련 2021년 8월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릴 것이며,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변경 전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일 만근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하지만, 변경.. 2021. 8. 26.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시 대처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지급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DC형/DB형이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목차 퇴직금 지급기한 미지급시 대처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함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 2021. 8. 25.
2023년도 최저임금 : 월급 및 주휴수당, 실수령액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 최저임금은 9,16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1,544원이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 및 주휴수당 그리고 실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년도별 최저임금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실수령액 년도별 최저임금 2018년 ~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최저임금(시급) 최저임금(월급, 주40시간 기준) 2018년도 7,530원 1,573,770원 2019년도 8,350원 1,745,150원 2020년도 8,590원 1,795,310원 2021년도 8,720원 1,822,480원 2022년도 9,160원 1,914,440원 2023년도 9,620원 2,010,580원 .. 2021. 8.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발급 받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발급 받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1분만에 발급 가능하니 다음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② 개인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메인화면에 "개인"을 눌러주시고,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눌러줍니다. ③ 로그인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④ 조회할 내용 선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등)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등 회.. 2021. 8. 6.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 시급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 시급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일 만근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며, 그 것을 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만근 3)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주휴수당 조건 : 2021년 행정해석 변경 관련 주휴수당 조건 : 2021년 행정해석 변경 관련 2021년 8월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릴 것이며,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언급하 harrys.tistory.com "주근로시간 /.. 2021. 8. 4.
2022년 연봉 실수령액 : 가장 정확한 포스팅 2022 연봉 실수령액 2022년도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 건강보험 요율이 상승한다면 조금 상이해질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은 1,914,440원 (9,160원 * 209시간) 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이기 때문에, 23,000,000원부터 계산을 하였습니다. 세전 연봉(월급여)에서 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공제 후 실제 지급됩니다. 2022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로 보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2021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1. 8.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대처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대처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중으로 예상되오나 혹시나 실업급여 신청 전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근무일수 계산방법)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 및 근무일수 계산방법)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harrys.tistory.com 목차 1. 실업급여 부정수급 2.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시 대처방법 3... 2021. 7. 27.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오늘은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및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구분됩니다. 연차개수와 관련하여 2021.12.16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과거 이슈가 되었던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는 11개일까요? 26개일까요? 어제(2021.12.15)까지는 연차 26 harrys.tistory.com 1년 미만 근무자 (신입)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 발생 만 11개월 근.. 2021. 7. 26.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먼저 참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2022년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어떻게 변경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급여 상한액 급여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120만원 1~3개월(통상임금의 80%, 상한150만원) / 4~12개월(통상임금의 50%, 상한120만원) 차등 지급하였던 육아휴직급여가 12개월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 2021. 7. 22.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모성보호 정부지원 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출산휴가시 남성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검색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자동검색에 의해 해당 포스팅을 보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며 실 근무일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주말)은 포함되지 않고 워킹데이에 10일을 쉴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 2021. 7. 21.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작성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 (작성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든, 근로자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임금체불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였을때, 근로계약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근무 첫날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2~3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조건①: 임금 근로조건②: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③: 휴일 근로조건④: 유급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 2021. 7. 19.
(퇴직연금 수령)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퇴직연금 수령)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지난번 우리은행 IRP계좌 해지방법에 이어 오늘은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시중은행에서 개설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입니다. 오늘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였다면 DB형이든 DC형이든, IRP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려면 IRP 계좌를 해지하여.. 2021. 7. 17.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오늘은 육아휴직 중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월부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말하셔야 처리해줍니다. 제가 본 케이스로는 대부분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복직일 다음월부터 납부재개 됩니다. 단, 1일에 복직하는 경우 해당월부터 납부재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육아휴직일이 시작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월까지 납부 예외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기존 월급여가 얼마이든, 보수월액하한금액으로 보험료를 적용.. 2021. 7. 16.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매번 요청하기 번거로우셨죠? 건강보험 피부양지 취득 신고를 직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본인이 직접 셀프로 신고(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취득 신고방법 (셀프 신고)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대상자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1)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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