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52

•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1.10.)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1.10.) 질의 1. 질의상황 - A운수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9.9.1.부터 DC형 퇴직연금을 시행 중 - 일부 근로자(30여명)는 향후 임금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함을 주장하면서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 중 ※ (진정인 주장) 2020년 택시 근로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된 급여(현 월 80만 -> 약 180만원 수준)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과거근로기간 소급 가입 시 퇴직급여의 손해 발생 2. 질의내용 - 급격한 임금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DC형 퇴직연금 도입은.. 노동법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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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평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ft. 대체공휴일) 월화수목금토일 ,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주6일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로 추가로 발생합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오는 5월 27일(토)의 경우 부처님.. 노동법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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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발생 여부 (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발생 여부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어떤주는 15시간 미만, 어떤주는 15시간 이상을 반복하여 근무한다면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연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 노동법 2023. 4. 20.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2.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2.5.) 질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회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총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노동법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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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복, 유니폼 공제. 합당 한가요? 작업복, 유니폼 공제. 합당 한가요? 근무시 필요한 작업복, 유니폼. 회사에서 지원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 동의없이 급여에서 작업복(피복)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합당할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작업복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하였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노동법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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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원 노무사] 산재 조적공 '슬관절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장해등급 조정 사례 [노무사 선임] 산재 조적공 '슬관절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장해등급 조정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크게 출퇴근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적공의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사례를 통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업무상 사고, 업무살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대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해자의 최근 1주, 4주, 12주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오늘 알아보는 것처럼 장기간 동안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 노동법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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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원 노무사] 산재 '요추 (압박)골절' 장해진단 승인 성공사례: 비수술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산재 '요추 (압박)골절' 장해진단 승인 성공사례: 비수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로 산재 승인 받았던 재해자의 장해급여 승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해경위 이 사건 재해자는 제조업체 사무직 근로자로 업무특성 상 작업확인을 위하여 현장에 종종 패트롤을 돌던 근로자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당일에는 선박에서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용 보트를 타고 선박까지 이동하였고, 선박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파도의 충격에 뒤로 떨어지게 되면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머리가 아닌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고, 요추3번 부위에 골절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업무상 사고가 명확하였기에, 간략히 재해경.. 노동법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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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원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사례 [노무사 선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많은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 후 실제 제가 조사를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가지 요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② 업무상 적정.. 노동법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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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원 노무사]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행했던 사건 중, 징계절차, 양정이 문제되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근로자는 2016년 12월 회사에 입사하여 오랜기간 근로를 하셨던 분입니다. 동료직원들과도 별 문제없이 성실히 근로를 하던 중, 해고 당하기 몇 주 전 인사담당자와 몇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나,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해고를 당하시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행과정 먼저, 해당 회사의 경우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 노동법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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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원 노무사] '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행하였던 연구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신청인은 21년 11월 17일 피신청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1년의 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신청인의 임금은 3,000,000원 정도였으며, 회사로부터 임금을 인상시켜준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음에도 인상이 되지않자, 22년 05월 임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이 사건 근로자를 사장실로 부르더니 해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결국 5월 말일자로 해고를 당하시게 되었고,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8월 초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 노동법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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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원 노무사] '건설 일용직근로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건설 일용직근로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진정인은 일당을 받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진정인은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 의무가 있었고,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어 실제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진정인도 오랜기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직금도 받지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에 저의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만,.. 노동법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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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원 노무사] '정기 근로감독' 점검을 대비한 컨설팅 사례 [노무사 선임] '정기 근로감독' 점검을 대비한 컨설팅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기 근로감독 점검과 대상이 된 사업장 컨설팅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서울에서는 IT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근로감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락을 주신 사업장도 IT 기업으로 갑작스러운 근로감독 통보에 불안감을 느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 ​ 사업장 방문을 통한 제반서류 검토 및 보완 정기감독의 경우 기간을 두고 점검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들어 IT기업의 경우에는 통보 후, 빠른시일 내 일정을 잡아 감독을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IT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준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 노동법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