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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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등 스캔본으로 보관해도 괜찮을까? (ft. pdf) 근로계약서 등 스캔본으로 보관해도 괜찮을까? (ft. pdf)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중요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계약에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에 중요한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하여야 할까요? 스캔해서 pdf파일로 보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임금대장을 전자 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유지 보수에 따른 위험(해킹, 바이러스감염, 시스템 파손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노동법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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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산재보험이 적용될까?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산재보험이 적용될까?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의 질의 :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외국에서의 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 사업주의 의무는 대부분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 노동법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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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와 회사에서 급여를 중복해서 지급받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육아휴직은 지급받지 못할까요?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먼저 참고 harrys.tistory.com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에서는 회사에.. 노동법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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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비(축·조의금)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일까? 경조사비(축·조의금)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일까? 직원에게 축의금, 조의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원천징수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신적 있으신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관련, 법에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480 , 200.. 노동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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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480 , 2002.08.02]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480 , 2002.08.02] [ 제 목 ]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소득1264-1652(1984.05.15), 소득46011-2326(1998.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652, 1984.05.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의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 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 노동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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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격하고 신고하려 합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본인이 부정수급하였으나, 처벌받지 않으려고 해당 포스팅을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입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국고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며, 이는 범죄입니다. 아직까지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익명) 실업급여,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 노동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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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08.12.)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08.12.)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 노동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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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판정사항 이 사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의 불이익은 근속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본급과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과 기타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 것이고, 근속수당은 그 성격상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근속기간이 늘어 갈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된 수당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1급직(2호봉)으로 승진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의 차등지급은 기간제 근로자.. 노동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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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월~토, 주 6일 근무자가 하루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월,화,수,목,금,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경우는 시간외근로로 봅니다. 월~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금까지 근무한다면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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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 연차(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3:00 ~ 14:00) 오전반차(9시 ~ 13시)를 사용하고 14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 후 14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8시~19시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고, 19시~24시(5시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실제 총 9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금일 급여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연차(반차)는 유급입니다. 14시 ~ 18시(4시간) 까지 근무.. 노동법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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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징계라 함은 경고, 견책, 대기발령, 직위해제, 감봉(감급), 파면, 해임,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워딩만 보면 급여의 몇%가 감면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봉의 기준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감봉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여 감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 "월급의 1/1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50% 만큼 감급할 수 있으며, 최대 월급의 10%까지 감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6,7,8월)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일급은 65,217원입니다. 1회 감봉: 65,217 x .. 노동법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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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크레인 점검표 (체크리스트)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 점검표 (체크리스트) 이동식크레인 사용시 안전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 포스터 및 점검표 (체크리스트) 공유드립니다. 주요 사고유형 • 줄걸이 작업 불량에 따른 떨어지는 자재에 맞음 • 붐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작업 중 연결부분 파단으로 떨어짐 • 운행구간 근로자 미확인으로 끼임 • 화물 운반 중 자재 사이에 끼임 • 지반침하 등 불안전한 장소에서 불시 작동으로 넘어짐 안전 점검사항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등 •이동식크레인 용도외 사용 유무 ·임의 구조변경 사용금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유무 ·운전자 시야 확보, 아웃트리거 정.. 노동법 202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