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원 노무사8 [황성원 노무사] 산재 조적공 '슬관절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장해등급 조정 사례 [노무사 선임] 산재 조적공 '슬관절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장해등급 조정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크게 출퇴근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적공의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사례를 통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업무상 사고, 업무살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대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해자의 최근 1주, 4주, 12주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오늘 알아보는 것처럼 장기간 동안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 2023. 4. 7. [황성원 노무사] 산재 '요추 (압박)골절' 장해진단 승인 성공사례: 비수술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산재 '요추 (압박)골절' 장해진단 승인 성공사례: 비수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로 산재 승인 받았던 재해자의 장해급여 승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해경위 이 사건 재해자는 제조업체 사무직 근로자로 업무특성 상 작업확인을 위하여 현장에 종종 패트롤을 돌던 근로자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당일에는 선박에서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용 보트를 타고 선박까지 이동하였고, 선박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파도의 충격에 뒤로 떨어지게 되면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머리가 아닌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고, 요추3번 부위에 골절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업무상 사고가 명확하였기에, 간략히 재해경..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사례 [노무사 선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많은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 후 실제 제가 조사를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가지 요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② 업무상 적정..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행했던 사건 중, 징계절차, 양정이 문제되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근로자는 2016년 12월 회사에 입사하여 오랜기간 근로를 하셨던 분입니다. 동료직원들과도 별 문제없이 성실히 근로를 하던 중, 해고 당하기 몇 주 전 인사담당자와 몇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나,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해고를 당하시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행과정 먼저, 해당 회사의 경우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행하였던 연구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신청인은 21년 11월 17일 피신청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1년의 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신청인의 임금은 3,000,000원 정도였으며, 회사로부터 임금을 인상시켜준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음에도 인상이 되지않자, 22년 05월 임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이 사건 근로자를 사장실로 부르더니 해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결국 5월 말일자로 해고를 당하시게 되었고,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8월 초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건설 일용직근로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건설 일용직근로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진정인은 일당을 받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진정인은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 의무가 있었고,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어 실제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진정인도 오랜기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직금도 받지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에 저의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만,..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정기 근로감독' 점검을 대비한 컨설팅 사례 [노무사 선임] '정기 근로감독' 점검을 대비한 컨설팅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기 근로감독 점검과 대상이 된 사업장 컨설팅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IT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근로감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락을 주신 사업장도 IT 기업으로 갑작스러운 근로감독 통보에 불안감을 느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업장 방문을 통한 제반서류 검토 및 보완 정기감독의 경우 기간을 두고 점검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들어 IT기업의 경우에는 통보 후, 빠른시일 내 일정을 잡아 감독을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IT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준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영업사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영업사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진정인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차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월~금 하루 8시간 근로를 제공하여왔으나, 외부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 2023.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