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Q&A19 (노무사 Q&A) 해고 암시? 통보? 받았습니다. (노무사 Q&A) 해고 암시? 통보? 받았습니다.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1. 구두로 자꾸 `너네 짜른다. 대표승인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해고에 해당하는지? 2. 이런상황에서 제가 부장에게 직접 짜를거냐 물어보고 계속 다닐의사를 표현하였을때 부장이라는 사람이 앞전에도 `너네가 이러면 나는 직급으로 너네를 누를수밖에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거는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는지? 3. 사실상 해고라고 인식하고 있는상황에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직접 짜를건지 여부 확인 후 당장 그만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물어봐도되는건지? 4. 내부 정황을 제대로 녹취하기 위해 제대로 전부 이야기는 새로 할 예정이나 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2023. 8. 1. (노무사 Q&A) 하계 휴가 진행을 통한 연차 사용 권고 (노무사 Q&A) 하계 휴가 진행을 통한 연차 사용 권고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하계 휴가시 보유 연차를 우선적으로 소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차가 많이 남은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번 하계 휴가를 통해 연차를 소진시키고자 하는데요. 회사가 일괄적으로 쉬면서 하계 휴가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사업장은 운영하면서 근로자별로 하계 휴가를 쓰도록 권고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용을 권고 및 촉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서만 잘 받아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672 하계 휴가 진행을 .. 2023. 8. 1. (노무사 Q&A) 회계 기준/입사일 기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 방법 (노무사 Q&A) 회계 기준/입사일 기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 방법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최근 발생한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있어 근로자와의 해석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입사 : 19.05.13 - 퇴사 : 23.05.07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 처리 내규 : 재직 중 회계 기준 적용 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명문화 되어있는 취업규칙은 없음. 인사팀의 내부처리 지침이며, 근로계약서 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교부 완료) [계산] 1. 회계 기준(총 66.7일) - 19.05.13 ~ 19.12.31 : 7일 - 20.01.01 ~ 20.12.31 : 13.6일 - 21... 2023. 8. 1. (노무사 Q&A) 경영상 해고. 해고회피노력 관련 (노무사 Q&A) 경영상 해고. 해고회피노력 관련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 (권고 사직 포함) 진행전 해고 회피를 위해 근로시간 감축 진행 예정입니다. 1. 관련 내용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서만 있는면 되는지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서로는 안되겠죠?.. 1-1. 근로조건 변경 시(감축) 취업규칙도 변경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2. 근로시간 감축이라는 내용이 그로조겅의 변경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표준근로가 아닌 단시간/선택적 근로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2. 감축 시간과 기간은 주1회 4시간씩 예정이지만 적당한 시간과 기간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ㅜ 위 기준으로 진행했을때 7% 정도의 임금이 삭감 됩니다. 2-1. 동.. 2023. 8. 1. (노무사 Q&A) 연차촉진제 1차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나요? (노무사 Q&A) 연차촉진제 1차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나요?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는데 1차를 7/10일까지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차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회사에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번거로워서 10월에 한번만 하고 싶은데 ㅠㅠ 1차 사용시기지정통보 촉구 안 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1차촉진, 2차촉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2차 촉진의 경우 사용자가 1차 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차 촉진을 거치지 않고 2차 촉진기간(10월)에.. 2023. 8. 1. (노무사 Q&A) 일주일동안 쉬어!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노무사 Q&A) 일주일동안 쉬어!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직에서 근무 중이며 불친절했다는 손님의 후기를 본 이후에 사장이 일주일 쉬라고 통보했고, 다른 사람에게 듣기로는 다른 사람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장이 일주일 쉬라고 통보한 기간 동안은 사업주의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이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휴업시킨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 청구하기 위하여 근로일이 정해져있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출근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2023. 8. 1. (노무사 Q&A) 출퇴근교통비 퇴직금 포함여부 (노무사 Q&A) 출퇴근교통비 퇴직금 포함여부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출퇴근 대중교통비와 유류대를 매월 실비로 지급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원별 출퇴근일수와 출퇴근거리에 따른 유류대 계산기를 통해 실비지급) 만일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 어떠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실비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반면 일정금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 지급기준을 자기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하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운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2023. 8. 1. (노무사 Q&A) 고객 컴플레인시 급여 차감 문의 (노무사 Q&A) 고객 컴플레인시 급여 차감 문의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종에 있습니다. 고객 민원에 민감할 수 밖에 없어 민원건들이 생기면 직원교육, 경고등을 조치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 등이 없다보니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컴플레인 기준등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긴 한데, 근로자의 급여 차감과 연관이 있다보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상호문제 없지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임의로 급여를 차감 및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임의공제를 직원이 신고할 경우 3년이하 징.. 2023. 8. 1. (노무사 Q&A) 징계기록 말소 기간에 대해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보통 기업들의 징계기록 말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각각 몇년씩일까요? 답변 일반 사기업의 경우 별도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두거나 관련내용을 규정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679) 징계기록 말소 기간 문의 서울 ✔️ 5인 이상여부: O ✔️ 4대보험 가입여부: O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O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보통 기업들의 징계기록 말... cafe.naver.com 2023. 8. 1. (노무사 Q&A) 도산 대지급금, 6개월 기준 (노무사 Q&A) 도산 대지급금, 6개월 기준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일이 22년 6월이고 퇴사일이 11월3일이어서 법인 설립이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여 대지급금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민사 통해 법적 절차 밟고 있으며 사무실임대보증금 본압류,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상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어 형식적으로 절차상 폐업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폐업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이 있으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임을 인터넷으로 보고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산대지급금도 제 퇴사시점이 법인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대상이 되지 않는걸까요? 실질적으로 법인은 현재도 영업중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도 형식적인 답변만 해줄 뿐 정확한 .. 2023. 6. 21. (노무사 Q&A) 업무배제, 뒷담화,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무 (노무사 Q&A) 업무배제, 뒷담화,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무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 지역: 서울 서초구 ✔️ 5인 이상여부: 네 ✔️ 4대보험 가입여부 : 네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네 1. 업무 실수 등으로 상사한테 지적을 당했는데 플라스틱 자로 배 두번 찌르고 복부를 한대 가격하는 행위 * 증빙자료 : 그떄 당시 발생한 시간대만 노트에 기재 / 녹취 X, 동영상 및 사진 X 2. 업무 실수 등으로 업무 배제하는 행위 3, 회사대표가 직원 뒷담화하는 행위 4, 직원 개인업무노트를 회사 대표가 명령으로 달라고하는 행위 5. 연차 사용 관련 무슨 용무로 가는지 회사 대표가 회사 대표로써 알아야한다고 알려달라는 행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 괴롭힘 판단에 .. 2023. 6. 21. (노무사 Q&A)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 (노무사 Q&A)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 지역: 대전 ✔️ 5인 이상여부: 해당 ✔️ 4대보험 가입여부: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작성 최근 발생한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있어 근로자와의 해석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입사 : 19.05.13 - 퇴사 : 23.05.07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 처리 내규 : 재직 중 회계 기준 적용 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명문화 되어있는 취업규칙은 없음. 인사팀의 내부처리 지침이며, 근로계약서 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교부 완료) [계산] 1. 회계 기준(총 66.7일) - 19.05.13 ~ .. 2023. 6. 21.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과 합의금에 대해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과 합의금에 대해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액 : 3,235,000원 임금체불 신고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체불임금확인서와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원금만 받을수있나요? 2.민사소송을 걸면 제가 이자와 합의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은 원금의 몇퍼센트인가요? 2-1. 이자와 합의금 말고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2-2.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다면 민사로는 원금제외 이자만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부여가 되고 벌금이라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사업주는 과거 임금체불로 합의했던 이력이 1회있음) 감사합니다. 답변 1.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2023. 4. 28.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부당해고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부당해고 관련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저는 현재 부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4개월남기고있는 자동차검사원입니다. 사업주가 이점을 악용하여 저를 항상 궂은일 시키고 저를 막대했습니다. 그것에 불만이 있었지만 4개월만 참으면 되기에 참고 다니다 오늘 아침 사업주랑 다툼이 생겼습니다. 먼저 설명드릴것이 월 OR 목요일에 2주에 하루 10분 병원때문에 일찍퇴근해야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받은상태에서 어제(월)에 퇴근시간보다 10분일찍마쳐서 병원에갔습니다 (출퇴근부에도 시간 기입함) 그런데 어제 저녁 퇴근후 남아있는 근로자들한테 사업주가 가서 왜 말도 안하고 일찍가냐고 제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얘기를 듣고 사업주에게 가서 이전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않냐.. 2023. 4. 25.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처리 방법 출산 휴가, 육아휴가시, 해당기간의 연차는 추후에 따로 보장해야 할까요?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출산 휴가, 육아휴가시, 해당기간의 연차는 추후에 따로 보장해야 할까요? 보통 근무기간 중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장했을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로 주지 않아도 되는거로 아는데, 위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휴가 및 휴직기간 만료 후 사용기간이 남았다면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이 만료하였다면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동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촉진을 통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었다면, 촉진절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촉진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모두 휴직.. 2023. 4. 25. 사무실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관련 사무실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관련 🔎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인기업 운영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람들을 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모르는게 많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 질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주 40시간 기준으로 휴일 없이 월~일요일까지 시간을 나눠서 책정해도 되는지 여부 2. 만약 휴일을 넣고 근무시간을 책정하면 근무시간이 휴식시간 포함하여 당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가 되는데 상관없는지 여부 3. 사무실이 없어 사업장 소재지가 자신의 집인 경우, 직원들의 근무 장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4.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의 근로 계약서상 근무장소를 해당 직원의 집주소로 적어도 되는지 여부 5.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유동적으로 바뀌.. 2023. 4. 25. 병가기간 중 퇴직연금DC형 납입 방법 병가기간 중 퇴직연금DC형 납입 방법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병가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납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규상 병가기간 중 급여의 몇%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dc형 퇴직연금으로 월납을 하는 경우에 병가 기간에 대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급여*%/12로 해서 월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 승인에 따른 병가기간도 그대로 납부하면 되겠으며 통상 월납이라면 전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납입을 하고 연납이면 휴직기간을 아예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419) 병가기간 퇴직연금(DC형)납입 대구 ✔️ 5인 이상여부: O ✔️ 4대보험 가입여부: O ✔️ 근로계.. 2023. 4. 25. 하도급 근로자. 하도급법 위반, 부당해고에 관하여 하도급 근로자. 하도급법 위반, 부당해고에 관하여 🔎 상담내용 대기업에 협력사를 통해 직도급이란 이름으로 1년 계약후 사무환경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5월 1년 계약이 만료되기 한달전이 오늘 계약만료통보받았구요 제가 하던일은 대기업 직원의 직접적인지시로 일하는거였고 협력사는 거의 월급때나 연락하고 대기업 직원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건물과 비품 가구관련 창고관리 건물층마다 레이아웃작성 용역분들 관리/지원이 주된업무였고 이것들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내용인지 알고싶고 이일을 계약만료후 다른업체로 이관해서 다른분이 대신하기로했다는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수있을지요? 답변 1.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 불법파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원청의 지휘감독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2023. 4. 25.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사발령 각서와 공증이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사발령 각서와 공증이 정당한가요? 🔎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쓸때 인사발령이 있을시에 무조건 이행한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공증을 받게 한다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사발령을 이행하지 않을시에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답변 인사발령의 범위가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힘드나, 입사시 향후 있을 인사발령에 동의한다는 서명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사발령 처분의 정당성은 인사발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동의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입사 시점에서 동의서 받는 것 자체에 문제삼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 2023. 4.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