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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대보험법24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계산방법 등 총 정리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계산방법 등 총 정리 얼마나 근무를 하고, 어떻게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조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 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2023. 10. 2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수정 신고방법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수정 신고방법 (국민연금 EDI) 직원이 입사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급여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월급여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그 중 국민연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EDI 에 접속해줍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nps.or.kr))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EDI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연금고유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클릭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 취득일자, 취득시 소득월액은 불러와집니다. 변경부호를 '03 기준소득월액' 을 선택해주시고, 변경된 소득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발송을 눌러주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 2023. 4. 4.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방법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방법 4대보험 업무를 하다보면, 취득신고를 취소해야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황 발생시 각 보험별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서류작성 후 지사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토탈서비스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본인 사업장관할 건강보험 지사로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취소인지, 상실취소인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취소사유는 상세히 작성해주셔야 하는데, '담당자 착오로 인한 상실신고 취소' 등 실제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취득/상실취소는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취득취소 취.. 2023. 1. 5.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구분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건강보험료(7.09%) + 장기요양보험료(0.9082%) = 7.9982%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사용자납입분이므로 7.9982% x 50% = 3.99%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월급이 2,500,0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 2,500,000원 x 7.09% x 50% = 88,620원 장기요양보험료: 2,500,000원 x 0.9082% x 50% = 11,350원 합계 : 99,970원 입니다. 위 건강보험료 계산이 1원 단위는 절사 해주셔야 합니다. (ex, 88,625원으로 계산.. 2022. 12. 28.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외국인의 경우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자녀 등 피부양자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매번 요청하기 번거로우셨죠? 건강보험 피부 harrys.tistory.com 외국인이더라도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등본이나 가족관계가 전산.. 2022. 11. 25.
자진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인정 기준 자진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인정 기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중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월급이 30%이상,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급여일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달아 2개월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매 급여마다 10일씩 늦게 임금을 받고, 그 것이 6개월동안 지속되면 60일(2개월) 체불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실업 급여 인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 2022. 11. 24.
"특정 월"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 방법 (실무자용) "특정 월"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 방법 (실무자용)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특정 월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4대보험 정보연계에서 출력하셨을 겁니다. 실무자 선생님들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자주 사용하실텐데,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당일 기준으로만 출력되며, 특정월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정 월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출력하고 싶다면,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 신청서 팩스 송신 (별첨) 국민연금 :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 2022. 10. 5.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격하고 신고하려 합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본인이 부정수급하였으나, 처벌받지 않으려고 해당 포스팅을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입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국고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며, 이는 범죄입니다. 아직까지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익명) 실업급여,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 2022. 9. 5.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발급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출력 및 팩스전송 출력 또는 팩스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암호는 주민번호 앞 6자리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6.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용역입찰, 조달청 제출 등에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아닌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담당자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1분만에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공인인증 로그인 ②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 완납증명서 클릭 다음과 같이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6. 8.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PC & 모바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PC & 모바일)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수단에 따라 다음의 목차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목차 PC 조회 모바일 조회 PC로 조회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위와 같이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코드),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일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처리상태, 처리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신고 후 통상 처리까지 3~5일 소요됩니다. 위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 된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2022. 5. 26.
2022년 고용보험요율 (22년 7월 인상) 2022년 고용보험요율 (22년 7월 인상)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요율이 현행 0.8% → 0.9%로 0.1%P 인상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 입니다. 0.1% 인상은 최저임금 1,914,440원 기준 1,910원 인상한 것 입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자부담금 포함하여 *최소 2.05% ~ 최대 2.65% 입니다. 사업장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이 상이합니다.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개인부담금은 동일합니다. * 최소.. 2022. 5. 17.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입사 혹은 퇴사후 4대보험 처리 기한이 별도로 있을까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기한 구분 취득신고기한 상실신고기한 건강보험 입사후 14일 이내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5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4월 28일에 퇴사한 경우 5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15일이 빨간날(일요일)인 경우 16일(월요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취득/상실신고하면.. 2022. 4. 28.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비교육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비교육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국비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더보기 실급신청하기전에 내일배움카드 신청해도되나요? 카드 신청하고 실급들어도되고, 실급 등록 하고 카드 신청해도되나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국비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비교육을 수강하고 있을 때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확인서, 출석부 등 제출)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국비교육과 관련하여 고용센터(☎ 1350)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2022. 4. 4.
사업장 폐업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사업장 폐업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고 보니,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질문 더보기 사장님이 일하시다가 아들한테 물러주면서 사업장명이랑 사업자번호 바뀌었거든요 저는 전사장님 현 사장님 계속 일했구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확인해보니깐 현 사장님 일할때만 등록이 되어있고 전 사장님 일할때는 등록이 안되어있고 전 사장님 상실신고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등록 가능할까요? 답변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에 근로사.. 2022. 4. 4.
고용˙산재보험 요율 조회 (사업장 담당자용) 고용˙산재보험 요율 조회 (사업장 담당자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상이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요율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정보조회 → 사업장요율 조회 ③ 관리번호조회 → 인쇄 ④ 사업장요율 조회 해당 화면까지 조회하셨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요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박스를 참고하시면, 산재보험 6.43, 고용보험 24.50로 확인됩니다. 해당건은 천분율이기 때문에 백분율로 환산.. 2022. 3. 31.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요율만큼 이중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납부상한액(2022년기준 연금보험료 248,850원, 월급 553만원)이 있으므로 양쪽 사업장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상회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안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400만원 B사업장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상한액 553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상한.. 2021. 12. 20.
2023년 건강보험 요율 (ft. 고용보험료 인상!) 2022년 건강보험 요율 (ft. 고용보험료 인상!) 연봉은 동결이지만, 매년 꾸준히 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2022년도 건강보험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실업급여 요율도 인상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목차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 고용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을 확인하려면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3년 건강보험요율 확인하기 2022년 건강보험요율 2022년도 건강보험요율은 작년대비 1.89% 인상된 6.99%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의 6.99%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 입니다. 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건강보험료 월급여 x 6... 2021. 12. 20.
건강보험료 17만원 "월급/연봉" 얼마일까? 건강보험료 17만원 "월급/연봉" 얼마일까? 5차 재난지원금 1인 기준 기준금액이 건강보험료 17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17만원인 경우 월급 및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 17만원 기준 월급 2022년도 기준 건강보험요율은 3.495% 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7만원/30만원인 경우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170,000원 / 3.495% = 4,864,091원 310,000원 / 3.495% = 8,869,814원 건강보험료가 15만원이라면.. 150,000원 / 3.495% = 4,291,845원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17만원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월급 4,956,268원 연봉.. 2021. 9.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발급 받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인터넷에서 1분만에 발급 받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1분만에 발급 가능하니 다음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② 개인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메인화면에 "개인"을 눌러주시고,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눌러줍니다. ③ 로그인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④ 조회할 내용 선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등)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등 회.. 2021. 8. 6.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매번 요청하기 번거로우셨죠? 건강보험 피부양지 취득 신고를 직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본인이 직접 셀프로 신고(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취득 신고방법 (셀프 신고)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대상자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1)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 2021. 7. 14.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2021년 요율 및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2021년 요율 및 산정기준) 오늘은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요율 및 산정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 요율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산정기준 3.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1. 건강보험료 요율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는 월급 기준으로 3.43%로 산정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위에서 산정된 "건강보험료" 기준 11.52% 입니다. 예시)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 - 건강보험료: 2,500,000원 * 3.43% = 85,750원 - 장기요양보험료: 85,750원 * 11.5.. 2021. 6. 30.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 및 "4대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출력 방법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 및 "4대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출력 방법 오늘은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증명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혹은 금융기관 등에서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취득일 그리고 회사에서 신고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시면 되시며,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②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시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주민번호 입력 .. 2021. 6. 28.
2023년 7월 국민연금 변경과 상한액 : 내 월급이 달라진다? 2023년 7월 국민연금 변경과 상한액 : 내 월급이 달라진다? 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23년 7월에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전년도 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오늘은 연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은 최근 5개년도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harrys.tistory.com 국민연금 변경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의 수식으로 ..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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