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월~토, 주 6일 근무자가 하루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월,화,수,목,금,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경우는 시간외근로로 봅니다. 월~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금까지 근무한다면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2. 9. 5.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징계라 함은 경고, 견책, 대기발령, 직위해제, 감봉(감급), 파면, 해임,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워딩만 보면 급여의 몇%가 감면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봉의 기준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감봉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여 감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 "월급의 1/1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50% 만큼 감급할 수 있으며, 최대 월급의 10%까지 감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6,7,8월)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일급은 65,217원입니다. 1회 감봉: 65,217 x ..
2022. 8. 29.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타인명의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타인명의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 신용불량자의 경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만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부모, 배우자 등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타인명의로 지급시 문제점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85만원은 소득세, 4대보험 등 원천징수액을 모두 공제한 세후 금액입니다.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실수령액은 1,716,860원입니다. 1,85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근무..
2022. 8. 2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서류, 신청시기 등 총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서류, 신청시기 등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사유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앞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05, 2020.2.9)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Q&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2022. 8. 18.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요? 공무원 규정, 법 제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대통령 연봉, 월급은 얼마일까? (feat.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대통령 연봉, 월급은 얼마일까? (feat.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대통령 연봉, ..
2022. 7. 19.
식대포함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식대포함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통상적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합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처리되면서 근로자의 소득세, 4대보험료뿐 아니라 사업주의 4대보험 납부분도 줄일 수 있게 되는거죠. 기본급 1,810,580원, 식대 200,000원으로 구성된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일까요? * 2023년 최저임금 : 2,010,580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식대는 최저임금의 1% 이상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10,580원 x 1% = 20,106원 → 즉,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
2022. 6. 27.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및 진정 후기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및 진정 후기 "온라인상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과 신청 후 해결한 후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비회원 로그인으로 접속하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② 등록인 정보 작성 등록인 정보에는 본인 주민번호, 거주지, 휴대전화, 이메일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③ 피진정인 정보 작성 피진정인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의 성명, 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본점, 분점이 따로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본점을 입력..
2022. 6. 20.
임금체불 진정 절차, 해결 방법 등
임금체불 진정 절차, 해결 방법 등 임금체불시 진정 절차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임금체불이란? 해결 방법 처리절차 진정 방법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임금 전액을 미지급하는 것이 아닌 1원이라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을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즉, 월급날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인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
2022. 6. 20.
"반차" 뜻, 개념, 법적 의무에 대해
"반차" 뜻, 개념, 법적 의무에 대해 반차, 연차, 월차 등 연차 휴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반차, 월차, 시차 등 모두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됩니다. 반차 뜻, 개념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하여 월차라 명칭하며, 반차는 연차의 2분의 1개념으로 반차라고 합니다. 요새는 반반차, 시차와 같이 4분의 1(반반차), 8분의 1(시간차) 등의 연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자주 보입니다. 근무시간이 9~18시이며, 중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이 중 4시간을 근무하고 4시간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9시~13시까지 근무후 오후 4시간 반차를 사용하는 것, 오전 4시간 반차를 사용후 14시~18시까..
2022. 6. 20.
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교육자료 등
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교육자료 등 흔히 알려진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딩 그대로 의무교육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가능여부, 교육자료 강사자격, 관련 법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보기 교육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교육시간: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
2022.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