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의무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의무

기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위탁이 불가능하여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업무 등 총정리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4항을 보시면,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위탁을 할 수 있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300명 이상이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상위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에서 위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직접선임하지 않고 위탁을 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하지만, 10월 21일부터는 위의 1,2항이 삭제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위의 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선임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