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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10.2.) 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10.2.) 질의 ○ 스포츠센터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한 직원이 센터 및 회원관리와 더불어 개인 회원을 상대로 PT(Porsonal Training)를 하면서 월 기본급 800,000원과 PT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음. PT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개인회원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 PT 수업료는 매달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되며, PT는 1회당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업료는 12회에 200,000원, 22회에 350,000원, 32회에 5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PT 수업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노동법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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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과 합의금에 대해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과 합의금에 대해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액 : 3,235,000원 임금체불 신고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체불임금확인서와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원금만 받을수있나요? 2.민사소송을 걸면 제가 이자와 합의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은 원금의 몇퍼센트인가요? 2-1. 이자와 합의금 말고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2-2.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다면 민사로는 원금제외 이자만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부여가 되고 벌금이라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사업주는 과거 임금체불로 합의했던 이력이 1회있음) 감사합니다. 답변 1.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노동법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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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형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ft. 지연이자) 퇴직연금DC형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ft. 지연이자) 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쉽게, 연봉이 2,880만원이라면 2,880만원 ÷ 12 = 24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회사와 은행(운용사)간 규약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240만원 ÷ 12 = 20만원 240만원 x 3개월(분기) ÷ 12 = 60만원 240만원 x 6개월(반기) ÷ 12 = 120만원 240만원 x 12개월(1년) ÷ 12 = 240만원 결론적으로는 1년간 납입하는 금액은 동일 합니다.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위에서 퇴직연금DC형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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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가능한가요?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가능한가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366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1년에 15개+@(2년에 1개씩 가산)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세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 10시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5개는 120시간 (8시간x 15개)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월 10시간으로 세팅하고 1년동안 지급한다면, 120시간(10시간 x 12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연차 15개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위.. 노동법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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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부당해고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부당해고 관련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저는 현재 부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4개월남기고있는 자동차검사원입니다. 사업주가 이점을 악용하여 저를 항상 궂은일 시키고 저를 막대했습니다. 그것에 불만이 있었지만 4개월만 참으면 되기에 참고 다니다 오늘 아침 사업주랑 다툼이 생겼습니다. 먼저 설명드릴것이 월 OR 목요일에 2주에 하루 10분 병원때문에 일찍퇴근해야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받은상태에서 어제(월)에 퇴근시간보다 10분일찍마쳐서 병원에갔습니다 (출퇴근부에도 시간 기입함) 그런데 어제 저녁 퇴근후 남아있는 근로자들한테 사업주가 가서 왜 말도 안하고 일찍가냐고 제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얘기를 듣고 사업주에게 가서 이전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않냐.. 노동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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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처리 방법 출산 휴가, 육아휴가시, 해당기간의 연차는 추후에 따로 보장해야 할까요?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출산 휴가, 육아휴가시, 해당기간의 연차는 추후에 따로 보장해야 할까요? ​보통 근무기간 중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장했을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로 주지 않아도 되는거로 아는데, ​위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휴가 및 휴직기간 만료 후 사용기간이 남았다면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이 만료하였다면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동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촉진을 통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었다면, 촉진절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촉진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모두 휴직.. 노동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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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관련 사무실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관련 🔎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인기업 운영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람들을 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모르는게 많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 질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주 40시간 기준으로 휴일 없이 월~일요일까지 시간을 나눠서 책정해도 되는지 여부 2. 만약 휴일을 넣고 근무시간을 책정하면 근무시간이 휴식시간 포함하여 당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가 되는데 상관없는지 여부 3. 사무실이 없어 사업장 소재지가 자신의 집인 경우, 직원들의 근무 장소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4.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의 근로 계약서상 근무장소를 해당 직원의 집주소로 적어도 되는지 여부 5.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유동적으로 바뀌.. 노동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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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기간 중 퇴직연금DC형 납입 방법 병가기간 중 퇴직연금DC형 납입 방법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병가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납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규상 병가기간 중 급여의 몇%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dc형 퇴직연금으로 월납을 하는 경우에 병가 기간에 대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급여*%/12로 해서 월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 승인에 따른 병가기간도 그대로 납부하면 되겠으며 통상 월납이라면 전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납입을 하고 연납이면 휴직기간을 아예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419) 병가기간 퇴직연금(DC형)납입 대구 ✔️ 5인 이상여부: O ✔️ 4대보험 가입여부: O ✔️ 근로계.. 노동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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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근로자. 하도급법 위반, 부당해고에 관하여 하도급 근로자. 하도급법 위반, 부당해고에 관하여 🔎 상담내용 대기업에 협력사를 통해 직도급이란 이름으로 1년 계약후 사무환경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5월 1년 계약이 만료되기 한달전이 오늘 계약만료통보받았구요 제가 하던일은 대기업 직원의 직접적인지시로 일하는거였고 협력사는 거의 월급때나 연락하고 대기업 직원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건물과 비품 가구관련 창고관리 건물층마다 레이아웃작성 용역분들 관리/지원이 주된업무였고 이것들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내용인지 알고싶고 이일을 계약만료후 다른업체로 이관해서 다른분이 대신하기로했다는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수있을지요? 답변 1.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 불법파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원청의 지휘감독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노동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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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사발령 각서와 공증이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사발령 각서와 공증이 정당한가요? 🔎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쓸때 인사발령이 있을시에 무조건 이행한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공증을 받게 한다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사발령을 이행하지 않을시에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답변 인사발령의 범위가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힘드나, 입사시 향후 있을 인사발령에 동의한다는 서명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사발령 처분의 정당성은 인사발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동의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입사 시점에서 동의서 받는 것 자체에 문제삼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 노동법 2023. 4. 25.

•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1.10.)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1.10.) 질의 1. 질의상황 - A운수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9.9.1.부터 DC형 퇴직연금을 시행 중 - 일부 근로자(30여명)는 향후 임금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함을 주장하면서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 중 ※ (진정인 주장) 2020년 택시 근로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된 급여(현 월 80만 -> 약 180만원 수준)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과거근로기간 소급 가입 시 퇴직급여의 손해 발생 2. 질의내용 - 급격한 임금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의 DC형 퇴직연금 도입은.. 노동법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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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평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ft. 대체공휴일) 월화수목금토일 ,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주6일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로 추가로 발생합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오는 5월 27일(토)의 경우 부처님.. 노동법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