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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보험요율 (22년 7월 인상) 2022년 고용보험요율 (22년 7월 인상)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요율이 현행 0.8% → 0.9%로 0.1%P 인상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 입니다. 0.1% 인상은 최저임금 1,914,440원 기준 1,910원 인상한 것 입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자부담금 포함하여 *최소 2.05% ~ 최대 2.65% 입니다. 사업장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이 상이합니다.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개인부담금은 동일합니다. * 최소.. 2022. 5. 17.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기 이전이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 이전 30일에 휴직을 신청한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개시이후 만 9세, 초등학교.. 2022. 5. 17.

5인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5인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 각종 시간외수당, 해고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총 정리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누구일까요? 정규직, 4대보험 가입한 인원만 상시근로자인지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은 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정리하자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파견직과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 2022. 5. 17.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할까요? 정답은 퇴직급여 지급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 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DB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 쉽게 말해,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20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2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년 (12개월) 중 3개월만큼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 2022. 5. 16.

퇴직금, "IRP"로 지급 의무화 퇴직금, "IRP"로 지급 의무화 기존에 퇴직금은 일반 예금계좌 또는 IRP계좌 중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와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퇴직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6.21 - [노동법/퇴직]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오늘은 퇴직연금 DC/DB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 harrys.tistory... 2022. 5. 13.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 일요일?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 일요일?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주 52시간을 계산하는 등 어떤 요일로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주일의 시작을 "노사간의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노사간 합의하여 월요일을 주 시작으로 둘 수도 있고, 화요일을 주 시작으로 둘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 내용을 다루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가 흔히쓰는 달력에는 주의 시작이 일요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와 일본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일주일의 시작일이 다릅니다. 영국은 .. 2022. 4. 28.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입사 혹은 퇴사후 4대보험 처리 기한이 별도로 있을까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기한 구분 취득신고기한 상실신고기한 건강보험 입사후 14일 이내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5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4월 28일에 퇴사한 경우 5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15일이 빨간날(일요일)인 경우 16일(월요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취득/상실신고하면.. 2022. 4. 28.

1년차, 2년차? "년차"의 기간 및 의미 1년차, 2년차? "년차"의 기간 및 의미 1년차, 2년차에서 년차의 의미나 기간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질문 입사..1년차라고부르는게.. 입사하고 1년이내를 1년차라고 보통부르는거예요? 아니면 입사하고 1년지나야 1년차라고해요? 답변 1년차 뜻은 쉽게 시작일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부터 1년차이며, 만 1년 + 1일이 되는 순간 2년차가 되는 것 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아래 국립국어원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바로가기 국립국어원 답변 '차(次)'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쓰여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입사 3년 차/임신 8주 차/결혼 10년 차'와 같이 씁니다. 2013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2.. 2022. 4. 21.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자동 연장 (묵시의 갱신)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자동 연장 (묵시의 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이전 근로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였다면 1년 재계약한 것으로 보고, 6개월 계약이였다면 6개월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2022. 4. 21.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금전보상명령 혹은 원직복직명령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본 안건은 부당해고를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해고는 무효하며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진정건 취하를 목적으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의 변동없이 당사자간 합의하여 합의금, 위로금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해고 당시 받은 퇴직금을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은 경.. 2022. 4. 14.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노동청 진정제기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더보기 퇴직금 준다고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명세서처리해달라고하면 줘야되는게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사측에서 거절할수있는건가요? 답변 현행 「퇴직급여보장법」 에서는 퇴직급여 명세서 교부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측에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2022. 4. 14.

무급휴직,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될까? 무급휴직,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될까?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않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군 입영휴직, 업무와 관련 없는 휴직(연수 등) 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약정휴직의 경우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무급.. 2022. 4. 11.

일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일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하루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질문 더보기 저는 10시간 이상 일하는데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하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오늘은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및 만 1년 이상 harrys.tistory.com 실제로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할텐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4. 8.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 임금근로시간과-517 (2021-03-05)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이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함)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함 □ 먼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과 관련 ○ 임금 감소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휴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예) 월~금요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1주 49시간), 근로자의 날이 월~금요일에 겹치면 9시간을, 토요일에 겹치면 4시간의 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 2022. 4. 8.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줄어 들고, 이에 따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퇴직금 형태 혹은 퇴직연금 DB형이라면 매우 크리티컬할 것 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더보기 근로시간이 변경되어(8시간에서 6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급여가 줄어든 채로 일하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들텐데 중간정산 안해주면 법적처벌은 없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 2022. 4. 6.

구두계약, 근로계약 효력이 있나요? 구두계약, 근로계약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구두로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근무시간과 연봉조건을 확인하고, 근무를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질문 더보기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였는데, 실제로 입사하고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서명은 안했는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녹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할 것 입니다. 다음은 구두계약과 관련한 판례, 행정해석이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 2022. 4. 6.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OOO항공사에서 임금을 삭감하였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거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더보기 (전 근무지)중도퇴사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아직 환급을 못받았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근거에 의거하여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 2022. 4. 5.

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 2022. 4. 5.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비교육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비교육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국비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더보기 실급신청하기전에 내일배움카드 신청해도되나요? 카드 신청하고 실급들어도되고, 실급 등록 하고 카드 신청해도되나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국비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비교육을 수강하고 있을 때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확인서, 출석부 등 제출)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국비교육과 관련하여 고용센터(☎ 1350)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2022. 4. 4.

사업장 폐업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사업장 폐업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고 보니,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질문 더보기 사장님이 일하시다가 아들한테 물러주면서 사업장명이랑 사업자번호 바뀌었거든요 저는 전사장님 현 사장님 계속 일했구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확인해보니깐 현 사장님 일할때만 등록이 되어있고 전 사장님 일할때는 등록이 안되어있고 전 사장님 상실신고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등록 가능할까요? 답변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에 근로사.. 2022. 4. 4.

고용˙산재보험 요율 조회 (사업장 담당자용) 고용˙산재보험 요율 조회 (사업장 담당자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상이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요율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정보조회 → 사업장요율 조회 ③ 관리번호조회 → 인쇄 ④ 사업장요율 조회 해당 화면까지 조회하셨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요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박스를 참고하시면, 산재보험 6.43, 고용보험 24.50로 확인됩니다. 해당건은 천분율이기 때문에 백분율로 환산.. 2022. 3. 31.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2022. 3. 31.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마다 처리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무급휴가/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격리시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법과 시행령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은 개근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것이 주휴일이며 주휴수당인 것 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한 날이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을 면제받은 날입니다. 하지만 유급(연차)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 2022. 3. 30.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68207-1627, 2003.12.17.)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68207-1627, 2003.12.17.) 질의 근로자 “갑”은 본사 대기발령(급여조건 전 근무지와 동일)을 받고 4개월가량을 출근을 거부한 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한 후에도 출근을 하지 않자 회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03.8.25.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3.8.5.자에 근로자 “갑”을 해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갑”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함. (질의 1) 근로자 “갑”과 같이 4개월간을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것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현 '근로기준법 시.. 2022. 3. 30.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질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우리 과에서는 환경감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2005년부터 채용하여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 기간제근로자 환경감시 인력은 주로 상근 근로자(280일)와는 달리 280일 미만으로 설정하여 당해예산 반영에 따라 연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음. 따라서 매년 11월~12월이 도래되면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인력운영을 종료하였다가 다음 해에 재채용 하였음.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연간 재계약되어 사용되어지는 기간제근로자 에게도 계속근로로 보아(간주되어)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 2022. 3. 30.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기 해고시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 harrys.tistory.com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시기는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내일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627,.. 2022. 3. 30.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떠한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경력증명서 발급기한 대처방법 : 과태료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 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법 제3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 2022. 3. 29.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별도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출근일에 따라 식대가 매번 변동되어 지급된다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식대포함 최저임금 확인 다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 2022. 3. 23.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근로자는 연차사용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07.9.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21. 12. 23.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요율만큼 이중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납부상한액(2022년기준 연금보험료 248,850원, 월급 553만원)이 있으므로 양쪽 사업장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상회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안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400만원 B사업장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상한액 553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상한..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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