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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방법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방법 4대보험 업무를 하다보면, 취득신고를 취소해야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황 발생시 각 보험별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서류작성 후 지사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토탈서비스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본인 사업장관할 건강보험 지사로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취소인지, 상실취소인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취소사유는 상세히 작성해주셔야 하는데, '담당자 착오로 인한 상실신고 취소' 등 실제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취득/상실취소는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취득취소 취.. 노동법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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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가? (ft. 갱신기대권, 해고예고수당) 계약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가? (ft. 갱신기대권, 해고예고수당)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로 통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봅니다. ( 대판 97다42489, 1998.1.23) 근로계약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4180 등)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 노동법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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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사측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측과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희망퇴직금 몇년분을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란? 해고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자유로우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가 있을 때 해고를 서면통보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거나,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무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워딩 그대로 .. 노동법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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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 효력이 있을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 효력이 있을까?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시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이란 문서나 편지를 말하며, 종이로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시에도 효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826)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보시, 해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 노동법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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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 판단 기준 (3.3% 프리랜서는 근로자일까??) 근로자성 판단 기준 (3.3% 프리랜서는 근로자일까??) 통상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데, 3.3%로 공제한다고하여 반드시 프리랜서는 아니다.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없으며,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 근로관계가 없으며 지속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관행적으로 3.3%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다툼이 발생하는 직군은 대표적으로, 학원강사, 미용실 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네일아트 직원, 핸드폰 판매원,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 후 본인의 업무 특성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을 적용 받을 .. 노동법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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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에서 해당일수(90~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로계약기간 2022.1.1 ~ 2022.12.31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급여 3,000,000원 위 근로자의 3개월간 총 급여는 9,000,000만원, 3개월간 일수는 92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97,827원 (900만원/92일) 이 됩니다. 평균임금으.. 노동법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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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구분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건강보험료(7.09%) + 장기요양보험료(0.9082%) = 7.9982%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사용자납입분이므로 7.9982% x 50% = 3.99%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월급이 2,500,0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 2,500,000원 x 7.09% x 50% = 88,620원 장기요양보험료: 2,500,000원 x 0.9082% x 50% = 11,350원 합계 : 99,970원 입니다. 위 건강보험료 계산이 1원 단위는 절사 해주셔야 합니다. (ex, 88,625원으로 계산.. 노동법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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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토리 버튼(링크)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티스토리 버튼(링크)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티스토리 버튼(링크)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5분안에 다음과 같은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① 스킨편집 → html 편집 → CSS ① 스킨편집 → html 편집 → CSS 위 경로로 이동하여 CSS에 위 메모장의 코드를 [복사 - 붙여넣기] 해줍니다. ② 서식 만들기 (서식관리 → 서식쓰기) ① 서식관리 → 서식쓰기 ② 기본모드 → HTML 로 변경 위 메모장의 코드를 [복사 - 붙여넣기] 해줍니다. 위와 같이 '버튼' 이라는 서식이 생겼습니다. 이제 글쓰기에서 반영해볼 차례입니다. ③ 버튼 반영해보기 (글쓰기) ① 글쓰기에 들어가서, 서식 → '버튼' 이라는 서식을 불러옵니다. ② 불러왔으면.. 부업정보 (N잡)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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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조회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조회하는 방법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총정리 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총정리 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총정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 harrys.tistory.com 사이트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드릴 사이트는 안전보건공단.. 노동법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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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대상, 조건, 제출서류 등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대상, 조건, 제출서류 등 연말정산은 자신이 낸 소득세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2022년 연간 10만원 납부하였다면 최대 10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10만원 납부했는데, 월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목차 대상 및 조건 세액공제액 제출서류 대상 및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 2) 연말(12/31) 기준 무주택 세대 3) 연봉 7,000만원 이하 4)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은 포함하며 기숙사는 제외) 5)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가능.. 노동법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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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1년도 7월에 현 회사(A)에 입사하였고, 21년도 중 전 회사(B)에 소득이 있었다면 전 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A, B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 후(각 회사에서 알아서 함)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려면 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하며, 반드시 전회사 인사부서에 연락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발급불가! 22년도 소득은 23년 5월에 조회가능) 전회사에서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 노동법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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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이해하자면, "1월부터 12월" 1년을 기준으로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 입니다. 소비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소비가 클수록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의료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비가 많아서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납부한 소득세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소득세를 5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세액 공제로 10.. 노동법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