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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철회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 철회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적 harrys.tistory.com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별개로 해고를 철회하였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가 무효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노동법 2023. 8. 28.

• 포괄임금제상 연장,야간수당 등 임금구성이 올바르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법 2008. 6. 3. 선고 2007노4706) 포괄임금제상 연장,야간수당 등 임금구성이 올바르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법 2008. 6. 3. 선고 2007노4706) 판시사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물류서비스업체 운영자가 입고된 물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단순 작업임에 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이 지급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노동법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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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계속 근로기간 3개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를 통보한 시점에 3개월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6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8월 25일 사장님으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습니다. 9월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구분 날짜 근속일수 입사일 2023.06.01 해고 통보일 2023.08.25 2개월 25일 근무 해고일 2023.09.15 3개월 15일 근무 해고통보일 기준으로.. 노동법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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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 지각시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결근, 지각시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간혹 1분이라도 지각하면 지각비 명목으로 1만원씩 공제하는 등.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지각비를 걷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각비 공제가 타당한가요? 또는 지각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분을 지각했다면, 9,620원 x 10분 / 60분 = 1,603원은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10분 지각했다고하여 1만원을 공제하는 등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 노동법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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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5배)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5배) 10월 2일. 추석연휴와 개천절로 이어지는 연휴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추친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추석연휴에 총 6일을 쉬게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까요?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 노동법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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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업종 추가하기 개인사업자 업종 추가하기 개인사업자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①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클릭 ②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조회하기 ③ 정정할 항목 클릭 후 다음 * 해당 포스팅에서는 업종 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④ 업종코드 검색 클릭 ⑤ 업종을 검색하고 알맞는 업종을 선택 (필자의 경우 네이버카페 광고를 위해 업종 추가) ⑥ 부업종 클릭 후 등록하기 → 업종등록 ⑦ 정정요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작성 후 '정보 동의' 클릭 후 저장 ⑧ 제출서류 확인하기 클릭 (제출서류를 확인하셔야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 됩니다.) ⑨ '확인'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제출하기' 위의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세무서 담당자의 승인을 기다리시면.. 생활정보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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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이직시 직무교육은 신규?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이직시 직무교육은 신규? 보수교육? 질의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건설업 재직중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제조업으로 이직하였는데 제조업의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직으로 인해 사업주 및 업종이 변경되었고 새로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이직한 업종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지원과-995, 2021.11.18.) 위 질의회시를 비추어 봤을 때.. 노동법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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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내 QR코드 스캔방법 화면 내 QR코드 스캔방법 길거리, 포스터,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는 QR코드는 '일반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 내에서 확인되는 QR코드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첫번째로 갤럭시, 아이폰 모두 가능한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QR코드 스캔카카오톡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보겠습니다.① 우선 QR코드를 캡쳐를 해야 합니다.② 카카오톡에 접속하셔서 '··· 버튼' 클릭후 위 톱니바퀴 왼쪽에 스캔버튼을 클릭해줍니다. ③ 앨범에서 QR코드 사진을 불러오면 됩니다. 갤럭시 자체기능을 이용하여 QR코드 스캔① 갤럭시 자체기능에 'QR 코드 스캔' 클릭 ② 앨범 버튼 클릭 후 사진 불러오기 .. 생활정보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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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야할까요? 혹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개인사업자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할까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않았다면, 회사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사업주가 A → B 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개인사업자 회사였을 당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여야할 것 입니다. [행정해석]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 노동법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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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Q&A) 해고 암시? 통보? 받았습니다. (노무사 Q&A) 해고 암시? 통보? 받았습니다.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1. 구두로 자꾸 `너네 짜른다. 대표승인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해고에 해당하는지? 2. 이런상황에서 제가 부장에게 직접 짜를거냐 물어보고 계속 다닐의사를 표현하였을때 부장이라는 사람이 앞전에도 `너네가 이러면 나는 직급으로 너네를 누를수밖에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거는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는지? 3. 사실상 해고라고 인식하고 있는상황에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직접 짜를건지 여부 확인 후 당장 그만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물어봐도되는건지? 4. 내부 정황을 제대로 녹취하기 위해 제대로 전부 이야기는 새로 할 예정이나 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노동법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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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Q&A) 하계 휴가 진행을 통한 연차 사용 권고 (노무사 Q&A) 하계 휴가 진행을 통한 연차 사용 권고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하계 휴가시 보유 연차를 우선적으로 소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차가 많이 남은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번 하계 휴가를 통해 연차를 소진시키고자 하는데요. ​회사가 일괄적으로 쉬면서 하계 휴가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사업장은 운영하면서 근로자별로 하계 휴가를 쓰도록 권고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용을 권고 및 촉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서만 잘 받아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672 하계 휴가 진행을 .. 노동법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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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Q&A) 회계 기준/입사일 기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 방법 (노무사 Q&A) 회계 기준/입사일 기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 방법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최근 발생한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있어 근로자와의 해석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입사 : 19.05.13 - 퇴사 : 23.05.07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 처리 내규 : 재직 중 회계 기준 적용 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명문화 되어있는 취업규칙은 없음. 인사팀의 내부처리 지침이며, 근로계약서 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교부 완료) [계산] 1. 회계 기준(총 66.7일) - 19.05.13 ~ 19.12.31 : 7일 - 20.01.01 ~ 20.12.31 : 13.6일 - 21... 노동법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