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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칭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회사 → 근로자 퇴직연금: 회사 → 은행* → 근로자 *정해진 주기별(최대 1년)로 회사에서 은행으로 납입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입니다. 최대 1년 단위로 은행에 근로자 퇴직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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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그리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도 포스팅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일부 회사에서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노동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 지급시기 및 기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워딩 그대로 퇴사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쉽게 1년.. 노동법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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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계산방법 등 총 정리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계산방법 등 총 정리 얼마나 근무를 하고, 어떻게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조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 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노동법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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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워딩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 명칭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수당 명칭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 노동법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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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2년 근무 시 연차 개수 1년, 2년 근무 시 연차 개수 1년, 2년 근무 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가 발생, 1년(366일)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에 대한 보상이며, 만 1년 + 1일(366일)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10.16 ~ 2023.10.15. 만 1년 계약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노동법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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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되는지?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월세금의 사유로 중간정산할 경우 무주택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질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노동법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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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소득조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국세청 소득조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소득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4년 4월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3년 소득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개념의 모든 것 국세청 소득 조회 방법 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 합니다. ③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④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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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 기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퇴사일 기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사직서 작성시 퇴사일, 퇴직일, 사직일 날짜는 언제로 작성하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즉 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근기 68201-3970, 2000.12.22.) 인사팀, 경영지원 실무자의 경우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상실일과 동일하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영지원 부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퇴사일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사직서 양식에 '.. 노동법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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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직장동료, 친구 등 공동명의 계약시 월세액 공제 [연말정산] 직장동료, 친구 등 공동명의 계약시 월세액 공제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 2015.07.30] 【답변사항】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요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노동법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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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총 정리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총 정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월급제인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지각, 조퇴, 결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쉽게,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 노동법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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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연마스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방연마스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에 의해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소요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방연마스크의 경우에도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된 경우라면, 동 마스크 구매 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법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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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CCT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산업.. 노동법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