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88

(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발생 여부 (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발생 여부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어떤주는 15시간 미만, 어떤주는 15시간 이상을 반복하여 근무한다면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연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 2023. 4. 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2.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2.5.) 질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회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총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2023. 4. 20.
애드센스 지급정보 수정하기 (카카오뱅크 Swift code 변경) 애드센스 지급정보 수정하기 (카카오뱅크 Swift code 변경) 카카오뱅크 'SWIFT CODE' 변경으로 애드센스 연결계좌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해주시면 되며, 천천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애드센스에 접속해줍니다. https://www.google.com/adsense/ 애드센스 바로가기 지급 → 결제 정보에 들어가줍니다. 결제 수단 관리에 들어가줍니다. 기존에 등록해두었던 애드센스 지급계정은 삭제해줍니다. 결제 수단 추가를 눌러줍니다. 새 은행 송금 세부정보 추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정보를 입력하게 나옵니다. 위의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해주시면 끝입니다. 예금주의 이름: 본인 영문이름 은행 이름: KAKAOBANK CORP SWIFT 은행 식별코드(BIC): KAKOKR22X.. 2023. 4. 11.
작업복, 유니폼 공제. 합당 한가요? 작업복, 유니폼 공제. 합당 한가요? 근무시 필요한 작업복, 유니폼. 회사에서 지원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 동의없이 급여에서 작업복(피복)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합당할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작업복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하였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2023. 4. 10.
[황성원 노무사] 산재 조적공 '슬관절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장해등급 조정 사례 [노무사 선임] 산재 조적공 '슬관절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장해등급 조정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크게 출퇴근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적공의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사례를 통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업무상 사고, 업무살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대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해자의 최근 1주, 4주, 12주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오늘 알아보는 것처럼 장기간 동안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 2023. 4. 7.
[황성원 노무사] 산재 '요추 (압박)골절' 장해진단 승인 성공사례: 비수술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산재 '요추 (압박)골절' 장해진단 승인 성공사례: 비수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로 산재 승인 받았던 재해자의 장해급여 승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해경위 이 사건 재해자는 제조업체 사무직 근로자로 업무특성 상 작업확인을 위하여 현장에 종종 패트롤을 돌던 근로자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당일에는 선박에서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용 보트를 타고 선박까지 이동하였고, 선박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파도의 충격에 뒤로 떨어지게 되면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머리가 아닌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고, 요추3번 부위에 골절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업무상 사고가 명확하였기에, 간략히 재해경..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사례 [노무사 선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많은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 후 실제 제가 조사를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가지 요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② 업무상 적정..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행했던 사건 중, 징계절차, 양정이 문제되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근로자는 2016년 12월 회사에 입사하여 오랜기간 근로를 하셨던 분입니다. 동료직원들과도 별 문제없이 성실히 근로를 하던 중, 해고 당하기 몇 주 전 인사담당자와 몇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나,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해고를 당하시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행과정 먼저, 해당 회사의 경우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행하였던 연구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신청인은 21년 11월 17일 피신청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1년의 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신청인의 임금은 3,000,000원 정도였으며, 회사로부터 임금을 인상시켜준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음에도 인상이 되지않자, 22년 05월 임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이 사건 근로자를 사장실로 부르더니 해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결국 5월 말일자로 해고를 당하시게 되었고,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8월 초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건설 일용직근로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건설 일용직근로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진정인은 일당을 받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진정인은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 의무가 있었고,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어 실제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진정인도 오랜기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직금도 받지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에 저의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만,..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정기 근로감독' 점검을 대비한 컨설팅 사례 [노무사 선임] '정기 근로감독' 점검을 대비한 컨설팅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기 근로감독 점검과 대상이 된 사업장 컨설팅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서울에서는 IT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근로감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락을 주신 사업장도 IT 기업으로 갑작스러운 근로감독 통보에 불안감을 느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 ​ 사업장 방문을 통한 제반서류 검토 및 보완 정기감독의 경우 기간을 두고 점검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들어 IT기업의 경우에는 통보 후, 빠른시일 내 일정을 잡아 감독을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IT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준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 2023. 4. 6.
[황성원 노무사] 영업사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노무사 선임] 영업사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진정인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차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월~금 하루 8시간 근로를 제공하여왔으나, 외부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 .. 2023. 4. 6.
민방위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 민방위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 민방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민방위 : 기간, 나이, 준비물 등 총정리 민방위 1~2년차는 주민센터 등 민방위교육장에서 4시간 집합교육이 이루어지며, 3년차 이후부터는 온라인교육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3~4년차 2시간, 5년차 이후 1시간) 민방위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민방위 온라인 교육.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dec.kr/ 스마트민방위교육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방위교육, 전국 지자체별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버민방위, 스마트민방위, 민방위 인터넷교육, 민방위 온라인교육, 민방위훈련 사이버교육, 민방위홈페이지, 민방위 5년 www.cdec.kr 접속하셔서 지.. 2023. 4. 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수정 신고방법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수정 신고방법 (국민연금 EDI) 직원이 입사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급여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월급여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그 중 국민연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EDI 에 접속해줍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nps.or.kr))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EDI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연금고유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클릭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 취득일자, 취득시 소득월액은 불러와집니다. 변경부호를 '03 기준소득월액' 을 선택해주시고, 변경된 소득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발송을 눌러주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 2023. 4. 4.
지각시 시말서 작성. 정당한가요? 지각시 시말서 작성. 정당한가요? 지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까요? 시말서 작성 및 연차차감과 관련한 질의응답입니다. 질의1) 지각 할 시 시말서 제출은 적합한가요? 2) 월 5회 이상 지각 시 전체 연차 중 반차씩 차감(5, 6회 이상은 각각 반차 0.5개 차감) 3) 지각이라 함은 출근시간~30분까지이며, 30분 이후부터는 반차로 처리해 오후출근 처리 4) 법률상 연차 차감이 불법일 경우 징계 누적 시 강제 퇴사 사유로 전환 답변- 지각시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각을 반복하여 시말서 제출이 누적된다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주의 조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정한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명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 2023. 4. 3.
'직장인 건강검진' 공가/유급/무급 어떻게 처리할까? '직장인 건강검진' 공가/유급/무급 어떻게 처리할까?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수검시 공가(유급)처리, 무급처리 중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시 불이익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harrys.tistory.com 출장검진으로 수검할 경우, 업무시간 중 수검할 것이므로 문제가 유급/무급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거주지 근처, 회사 근처 등 검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검할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2023. 4. 3.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의 의미와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노사협력과-239, 2004.01.30.) 개요 ○당사는 45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가를 관리하는 회사로 ’00.7월 회사측에서 직원들에게 근로자위원 추천 및 선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시 해당부서 과장을 포함하여 6명의 대표가 근로자위원 수, 선관위 구성 등을 결정하여 근로자위원 선출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음 ○근로자위원 임기가 만료(’03.7월)되어 ’03.8월에 ’00년도와 같이 과장급 5명이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회의를 하고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하였으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4명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자 관할 노동관서는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근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근로자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함 질의 질의1)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 2023. 4. 3.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feat.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1.5배? (feat. 5인 미만 사업장)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빨간날은 공휴일만 해당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한 휴일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요? 공무원 규정, 법 제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 harrys.tistory.com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1.5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혹,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1.5배로 가산.. 2023. 3. 27.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9.12.) 본사와 지점을 번갈아가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질의 전국 체인점형태로 운영하는 타이어회사(본사)가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지점장은 개인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지시를 하는데, 지점을 관리하는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관여하여 지점마다 필요인원(TO) 상황에 따른 근무지 변경명령이 이루어져 5년간 점포를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 2023. 3. 2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셀프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셀프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회사 인사부서에 요청하는 방법 2)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 해당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2022년도 소득은 23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에 들어가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②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줍니다. 위와 같이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모두 확인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 2023. 3. 2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1인이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을까요? 질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질의1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21.5.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근로자 대상)와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답변 회시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2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 2023. 3. 2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선임해야할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선임해야할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까요? 질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 2023. 3. 23.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발간)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발간) 2022년도판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역할) 노사협의회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기업 내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함 (분쟁해결)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신뢰에 기반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임의중재기구를 두.. 2023. 3. 22.
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는 것이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9,620원 x 40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76,960원 입니다. 3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9,620원 x 30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57,720원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8시간, 주40시간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가 금요일 4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 즉, 해당 주에는 36시간을 근로한 것 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3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 2023. 3. 22.
안전관리자 '시간제' 근로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시간제' 근로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질의 법 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 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제2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115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2023. 3. 21.
안전관리자 퇴사 후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할까? 안전관리자 퇴사 후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할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하여야 할까요? 1개월이내, 3개월이내에 재선임을 해야한다는 등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있을까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퇴사 후 언제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을 참고해보겠습니다. 질의 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행정해석에 따르면, 후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 2023. 3. 21.
임신중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가능할까? 임산부의 경우 임신중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할까요? 질문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월 화 수 금 8시간씩, 목 토 4시간씩) 요렇게 진행 중인데 임산부의 경우 5/1(월) 근로자의 날(시간외근로수당지급) 특근을 하는 경우 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따로 인가라던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용.. 답변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현 제70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현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 2023. 3. 13.
'연구개발비율' 계산하는 방법 '연구개발비율' 계산하는 방법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비 계산 기업이나 조직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모두 합산합니다. 연구개발비는 개발자, 연구원 등의 인력 비용, 시험 장비 및 소모품 구매 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합니다. 2. 매출액 계산 해당 기업이나 조직이 얻은 총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3.연구개발비율 계산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연구개발비율 = 연구개발비 / 매출액 x 100 연구개발비율은 기업이나 조직의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이나 조직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기업이나 조직의 연구개발 능력과 성과를 완전히 .. 2023. 3. 13.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구분방법 (ft.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구분방법 (ft.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에 보면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비과세 소득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서류를 많이 보셨겠지만, 비과세소득 중 가장 흔한 식대, 차량유지비는 본 적이 없을 것 입니다. * 2023년부터 식대는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제출 비과세 다음의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상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2023. 2.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