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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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오늘은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및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구분됩니다. 연차개수와 관련하여 2021.12.16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1년 계약직, 연차휴가 11개? 26개? 과거 이슈가 되었던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는 11개일까요? 26개일까요? 어제(2021.12.15)까지는 연차 26 harrys.tistory.com 1년 미만 근무자 (신입)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 발생 만 11개월 근.. 노동법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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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작성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 (작성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든, 근로자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임금체불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였을때, 근로계약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근무 첫날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2~3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조건①: 임금 근로조건②: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③: 휴일 근로조건④: 유급휴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 노동법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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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해고로 성립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차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1. 근로자가 계.. 노동법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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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총 정리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총 정리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지난 2주일간 노동법과 관련된 포스팅을 많이했습니다. 연차, 주휴수당, 통상임금, 실업급여, 퇴직금, 야간수당 등등..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검색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많은 연관검색어들이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어떠한 법들이 적용되지 않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상태를 불문하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상시인원에 포함됨. *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노동법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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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가와 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퇴사하려니 퇴직금이 너무 적어 걱정.. (무급휴가와 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퇴사하려니 퇴직금이 너무 적어 걱정.. 오늘은 "무급휴가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분들께서 잘 harrys.tistory.com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다보니 지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타격도 있을 수 있구요..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노동법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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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연장근무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희망사항이 정시출근, 정시퇴근일 것 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장근로수당이란? 2. 주 52시간 근무?? 3.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4. 포괄임금제란? 1.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오전 9.. 노동법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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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산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포스팅 참고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본급만으 harrys.tistory.com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조건 3. 퇴직금 지급시기 및.. 노동법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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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국민연금 변경과 상한액 : 내 월급이 달라진다? 2023년 7월 국민연금 변경과 상한액 : 내 월급이 달라진다? 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23년 7월에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전년도 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오늘은 연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은 최근 5개년도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harrys.tistory.com 국민연금 변경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의 수식으로 .. 노동법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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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오늘은 연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은 최근 5개년도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소득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22년도 소득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1년도 7월에 현 회사(A)에 입사하였고, 21년도 중 전 회사(B)에 소득이 har.. 노동법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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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첫번째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노동법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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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휴가) 나도 백신휴가 사용가능할까? (코로나 백신휴가) 나도 백신휴가 사용가능할까? 오늘은 코로나 백신 휴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는 최대 2일이며, 1.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활용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권장 현재 코로나 백신 휴가는 의무가 아닌 권고입니다. '의무'로 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백.. 노동법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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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위에 말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노동법 2021.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