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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판정사항 이 사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의 불이익은 근속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본급과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과 기타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 것이고, 근속수당은 그 성격상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근속기간이 늘어 갈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된 수당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1급직(2호봉)으로 승진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의 차등지급은 기간제 근로자.. 노동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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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월~토, 주 6일 근무자가 하루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월,화,수,목,금,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경우는 시간외근로로 봅니다. 월~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금까지 근무한다면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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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 연차(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3:00 ~ 14:00) 오전반차(9시 ~ 13시)를 사용하고 14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 후 14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8시~19시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고, 19시~24시(5시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실제 총 9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금일 급여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연차(반차)는 유급입니다. 14시 ~ 18시(4시간) 까지 근무.. 노동법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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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징계라 함은 경고, 견책, 대기발령, 직위해제, 감봉(감급), 파면, 해임,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워딩만 보면 급여의 몇%가 감면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봉의 기준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감봉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여 감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 "월급의 1/1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50% 만큼 감급할 수 있으며, 최대 월급의 10%까지 감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6,7,8월)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일급은 65,217원입니다. 1회 감봉: 65,217 x .. 노동법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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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크레인 점검표 (체크리스트)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 점검표 (체크리스트) 이동식크레인 사용시 안전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 포스터 및 점검표 (체크리스트) 공유드립니다. 주요 사고유형 • 줄걸이 작업 불량에 따른 떨어지는 자재에 맞음 • 붐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작업 중 연결부분 파단으로 떨어짐 • 운행구간 근로자 미확인으로 끼임 • 화물 운반 중 자재 사이에 끼임 • 지반침하 등 불안전한 장소에서 불시 작동으로 넘어짐 안전 점검사항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등 •이동식크레인 용도외 사용 유무 ·임의 구조변경 사용금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유무 ·운전자 시야 확보, 아웃트리거 정.. 노동법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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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우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합니다.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harrys.tistory.com 기숙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발생한.. 노동법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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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합니다.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5.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6. 사업주가 주관한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노동법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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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시작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이 종료된 다음날. 즉, 91일째가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시작일은 반드시 91일째 되는 날로 설정하여야 할까요?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오는 평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이 주말,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을 육아휴직 시작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맞고, 사용자가 시작일을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8.. 노동법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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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사용자/근로자위원 임기 노사협의회 사용자/근로자위원 임기 각 협의회, 위원회마다 위원의 임기가 상이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법에 3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임기를 3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 그 효력은 무효하오니 위촉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용자위원 중 대표자는 사실상 임기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근로자위원 중 승진, 인사발령으로 인해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사 선출되지 않은 경우 계속 위원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참법 제8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 노동법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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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 등 운영방법 총정리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 등 운영방법 총정리 노사협력은 보다 나은 미래와 가능한 최선의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두 당사자들의 공동의 열망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노사협력에 대한 기초는 양 당사자들간의 ‘존중’이며, 그 다음‘협력’은 현저한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주요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공동노력을 통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하여 중요하고 가시적인 개선을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노동법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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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타인명의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타인명의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 신용불량자의 경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만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부모, 배우자 등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타인명의로 지급시 문제점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85만원은 소득세, 4대보험 등 원천징수액을 모두 공제한 세후 금액입니다.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실수령액은 1,716,860원입니다. 1,85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근무.. 노동법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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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채팅 분석기 사용방법 (오픈채팅 참여율, 키워드 확인하기) 카카오톡 채팅 분석기 사용방법 (오픈채팅 참여율, 키워드 확인하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대화 참여율(지분율)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앱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채팅 분석"을 검색해서 다운로드(10만회 이상)가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카카오톡 채팅 분석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에서 "카카오 채팅 분석"으로 검색하셔서 "채팅분석 for Kakao Talk" 어플을 설치해줍니다. 그 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다운받을 겁니다. 채팅 데이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내용 내보내기"를 해야합니다. ① 오른쪽 상단 三 버튼 클릭 후 설정(톱니바퀴)을 클릭합니다. ② "대화.. 생활정보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