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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는 것이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9,620원 x 40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76,960원 입니다. 3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9,620원 x 30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57,720원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8시간, 주40시간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가 금요일 4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 즉, 해당 주에는 36시간을 근로한 것 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3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 노동법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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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시간제' 근로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시간제' 근로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질의 법 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 법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제2장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115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노동법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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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퇴사 후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할까? 안전관리자 퇴사 후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할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후임자를 언제까지 선임하여야 할까요? 1개월이내, 3개월이내에 재선임을 해야한다는 등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있을까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퇴사 후 언제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을 참고해보겠습니다. 질의 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행정해석에 따르면, 후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 노동법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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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가능할까? 임산부의 경우 임신중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할까요? 질문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월 화 수 금 8시간씩, 목 토 4시간씩) 요렇게 진행 중인데 임산부의 경우 5/1(월) 근로자의 날(시간외근로수당지급) 특근을 하는 경우 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따로 인가라던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용.. 답변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현 제70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현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 노동법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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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율' 계산하는 방법 '연구개발비율' 계산하는 방법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비 계산 기업이나 조직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모두 합산합니다. 연구개발비는 개발자, 연구원 등의 인력 비용, 시험 장비 및 소모품 구매 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합니다. 2. 매출액 계산 해당 기업이나 조직이 얻은 총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3.연구개발비율 계산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연구개발비율 = 연구개발비 / 매출액 x 100 연구개발비율은 기업이나 조직의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이나 조직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는 기업이나 조직의 연구개발 능력과 성과를 완전히 .. 생활정보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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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구분방법 (ft.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구분방법 (ft.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에 보면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비과세 소득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서류를 많이 보셨겠지만, 비과세소득 중 가장 흔한 식대, 차량유지비는 본 적이 없을 것 입니다. * 2023년부터 식대는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제출 비과세 다음의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상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노동법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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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방법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방법 고용,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후 로그인해줍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클릭 발급용도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증명원 출력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이 간편하게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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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 교부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 교부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근로계약서 교부가 원칙이던데 제가 계약서를 사진 찍는 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찍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것 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고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진정시 통상 30만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노동법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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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등 복리후생비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요?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권 등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한 물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처리와 관련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1378, 1993.05.1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1358, 1999.04.13)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 노동법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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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법원.시.군.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등기소 찾기 발급방법 1) 등기소 방문하여 직접 발급 2) 법원.시.군.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준비물은 법인인감카드와 수수료 1,000원입니다.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법인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카드(RF인감카드) 발급방법 법인인감카드(RF인감카드) 발급방법 법인인감카드(RF인감카드) 발급방법 법인인감카드(RF인감카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카드입니다. 실물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방법.. 생활정보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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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카드(RF인감카드) 발급방법 법인인감카드(RF인감카드) 발급방법 법인인감카드(RF인감카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카드입니다. 실물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방법 및 구비서류 그리고 발급비용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등기소로 방문하셔서 발급신청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발급비용은 신규인 경우 무료이며, 재발급의 경우에는 5,000원 입니다. 가까운 등기소 찾기 대표자가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재직증명서, 위임장 생활정보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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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분양권, 주택청약당첨도 1주택에 포함될까? [연말정산] 분양권, 주택청약당첨도 1주택에 포함될까?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청약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분양권이 1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완공되어야 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0 , 2007.12.26 [ 제 목 ] 주택자금공제 적용시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사실관계 근로자 “갑”은 국민주택규모의 요건을 만족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를 받고 있는데 .. 노동법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