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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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모성보호 정부지원 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출산휴가시 남성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검색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자동검색에 의해 해당 포스팅을 보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며 실 근무일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주말)은 포함되지 않고 워킹데이에 10일을 쉴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 노동법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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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최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2.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3. 시간 외 근로 금지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6시간에 맞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을 사유로 하여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노동법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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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지급해도 된다? (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지급해도 된다?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를 80프로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식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자주 보입니다. "수습급여는 90%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월급의 80%로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위반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수습기간 적용 대상 수습기간 급여 수습급여 80% 적용 가능여부? 수습기간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 노동법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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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5인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말 그대로, 1주 근무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12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주 52시간은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현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50~299인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2021년 7월 1일부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반시 사업주에게는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 노동법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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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구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또는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해고로 성립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차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1. 근로자가 계.. 노동법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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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총 정리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총 정리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지난 2주일간 노동법과 관련된 포스팅을 많이했습니다. 연차, 주휴수당, 통상임금, 실업급여, 퇴직금, 야간수당 등등..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검색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많은 연관검색어들이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어떠한 법들이 적용되지 않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상태를 불문하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상시인원에 포함됨. *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노동법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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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가와 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퇴사하려니 퇴직금이 너무 적어 걱정.. (무급휴가와 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퇴사하려니 퇴직금이 너무 적어 걱정.. 오늘은 "무급휴가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분들께서 잘 harrys.tistory.com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다보니 지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타격도 있을 수 있구요..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노동법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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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연장근무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희망사항이 정시출근, 정시퇴근일 것 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장근로수당이란? 2. 주 52시간 근무?? 3.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4. 포괄임금제란? 1.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오전 9.. 노동법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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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산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포스팅 참고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본급만으 harrys.tistory.com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조건 3. 퇴직금 지급시기 및.. 노동법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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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국민연금 변경과 상한액 : 내 월급이 달라진다? 2023년 7월 국민연금 변경과 상한액 : 내 월급이 달라진다? 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23년 7월에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전년도 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오늘은 연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은 최근 5개년도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harrys.tistory.com 국민연금 변경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의 수식으로 .. 노동법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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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오늘은 연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은 최근 5개년도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소득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22년도 소득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1년도 7월에 현 회사(A)에 입사하였고, 21년도 중 전 회사(B)에 소득이 har.. 노동법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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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첫번째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노동법 202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