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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칭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회사 → 근로자 퇴직연금: 회사 → 은행* → 근로자 *정해진 주기별(최대 1년)로 회사에서 은행으로 납입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입니다. 최대 1년 단위로 은행에 근로자 퇴직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10. 23.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그리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도 포스팅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일부 회사에서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노동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 지급시기 및 기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워딩 그대로 퇴사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쉽게 1년.. 2023. 10. 23.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계산방법 등 총 정리 실업급여 근무일수, 조건, 계산방법 등 총 정리 얼마나 근무를 하고, 어떻게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조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 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2023. 10. 22.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워딩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 명칭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수당 명칭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 2023. 10. 17.
1년, 2년 근무 시 연차 개수 1년, 2년 근무 시 연차 개수 1년, 2년 근무 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가 발생, 1년(366일)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에 대한 보상이며, 만 1년 + 1일(366일)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10.16 ~ 2023.10.15. 만 1년 계약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2023. 10. 16.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되는지?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되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월세금의 사유로 중간정산할 경우 무주택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질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2023. 10. 6.
'국세청 소득조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국세청 소득조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소득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4년 4월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3년 소득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개념의 모든 것 국세청 소득 조회 방법 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 합니다. ③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④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퇴사일 기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퇴사일 기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사직서 작성시 퇴사일, 퇴직일, 사직일 날짜는 언제로 작성하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즉 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근기 68201-3970, 2000.12.22.) 인사팀, 경영지원 실무자의 경우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상실일과 동일하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영지원 부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퇴사일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사직서 양식에 '.. 2023. 9. 25.
[연말정산] 직장동료, 친구 등 공동명의 계약시 월세액 공제 [연말정산] 직장동료, 친구 등 공동명의 계약시 월세액 공제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 2015.07.30] 【답변사항】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요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2023. 9. 22.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총 정리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총 정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월급제인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지각, 조퇴, 결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쉽게,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 2023. 9. 21.
'방연마스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방연마스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에 의해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소요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방연마스크의 경우에도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된 경우라면, 동 마스크 구매 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3. 9. 12.
'CCT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CCT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산업.. 2023. 9. 12.
'안전관리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관리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안전 시스템이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등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에 소요되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2023. 9. 12.
'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의 경우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아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23. 9. 12.
'절단방지용 장갑, 실족방지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절단방지용 장갑, 실족방지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절단방지용 장갑의 사용가능 여부 근로자의 베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절단방지용 장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족방지망 사용가능 여부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발판 또는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실족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족방지망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주변에 설치하는 실족방지 망은 사용 가능 2023. 9. 12.
'감시단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감시단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이거나,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감시단의 운영이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9. 12.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따라 고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10% 이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소급 여부는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발주자와 시공사가 관련 계약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증빙서류의종류 또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 2023. 9. 12.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규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예를 들어 수급인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맞춰 적법하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방법입니다. - 고시 제2조에 의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말합니다. - 따라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 2023. 9. 12.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종류 예시표)에 따라 공장의 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을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공장 신축 시에는 일반건설공사(갑), 운행 중인 공장 내에서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 9. 12.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 2023. 9. 12.
세후, 실수령액 계산방법. 월급에서 무엇이 공제될까? 세후, 실수령액 계산방법. 월급에서 무엇이 공제될까?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통상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이 공제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어떠한 항목이 공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 입니다. 얼마나 공제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란?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사업소득 3.3%와 같이 별도로 '%' 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표에 따르게 됩니다. 소득구간과 부양가족(연말정산 관련)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월급이 30.. 2023. 9. 12.
"제 말씀은.." , "제 말은.." 맞는 표현은? "제 말씀은.." , "제 말은.." 맞는 표현은? ‘말씀’은 ‘말’의 높임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말씀은 ……처럼” 자신의 말을 ‘말씀’으로 높여 말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 ‘말씀’의 경우는 대개 ‘말’의 높임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낮춤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웃어른 앞에서 자신의 말을 가리킬 때에도 ‘말씀’이라고 해야 합니다.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성현의 말씀에 따르면 ……”과 같은 문장에 쓰인 높임말로서의 ‘말씀’과 달리 여러 사람 앞에서나 어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도 ‘말씀’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제 말씀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 2023. 9. 12.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등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등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출산격려금 등 지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복지의 일환으로 여타 출산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관련된 수당들은 과세 처리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도 가능할까요?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등 복리후생비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요?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harrys.tistory.com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산 관련된 수당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현행)로 인정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 2023. 9. 11.
하드카피(hard copy), 소프트카피(soft copy)가 무엇인가요? 하드카피(hard copy), 소프트카피(soft copy)가 무엇인가요? 하드카피와 소프트카피. 생소할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콩글리쉬가 아닌 실제 영어단어입니다. 하드 카피(Hard copy)는 인쇄된 문서입니다. 쉽게 출력된 실물 A4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카피(Soft copy)는 인쇄되지 않은 디지털 문서 파일입니다. PDF, HWP 등 PC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 8. 31.
해고 철회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 철회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적 harrys.tistory.com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별개로 해고를 철회하였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가 무효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2023. 8. 28.
포괄임금제상 연장,야간수당 등 임금구성이 올바르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법 2008. 6. 3. 선고 2007노4706) 포괄임금제상 연장,야간수당 등 임금구성이 올바르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법 2008. 6. 3. 선고 2007노4706) 판시사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물류서비스업체 운영자가 입고된 물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단순 작업임에 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이 지급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2023. 8. 28.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계속 근로기간 3개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를 통보한 시점에 3개월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6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8월 25일 사장님으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습니다. 9월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구분 날짜 근속일수 입사일 2023.06.01 해고 통보일 2023.08.25 2개월 25일 근무 해고일 2023.09.15 3개월 15일 근무 해고통보일 기준으로.. 2023. 8. 25.
결근, 지각시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결근, 지각시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간혹 1분이라도 지각하면 지각비 명목으로 1만원씩 공제하는 등.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지각비를 걷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각비 공제가 타당한가요? 또는 지각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분을 지각했다면, 9,620원 x 10분 / 60분 = 1,603원은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10분 지각했다고하여 1만원을 공제하는 등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 2023. 8. 25.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5배)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1.5배) 10월 2일. 추석연휴와 개천절로 이어지는 연휴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추친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추석연휴에 총 6일을 쉬게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까요?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 2023. 8. 25.
개인사업자 업종 추가하기 개인사업자 업종 추가하기 개인사업자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①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클릭 ②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조회하기 ③ 정정할 항목 클릭 후 다음 * 해당 포스팅에서는 업종 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④ 업종코드 검색 클릭 ⑤ 업종을 검색하고 알맞는 업종을 선택 (필자의 경우 네이버카페 광고를 위해 업종 추가) ⑥ 부업종 클릭 후 등록하기 → 업종등록 ⑦ 정정요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작성 후 '정보 동의' 클릭 후 저장 ⑧ 제출서류 확인하기 클릭 (제출서류를 확인하셔야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 됩니다.) ⑨ '확인'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제출하기' 위의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세무서 담당자의 승인을 기다리시면..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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